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 대표적인 상황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출석 요구서 또는 사건통지서를 받았을 때
경찰의 전화 조사 요청을 받을 때
내용증명 등으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참고: '고소당했습니다'라는 문자나 DM 등은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므로, 정식 문서나 연락이 없는 경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2. 고소를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하지 말 것
잘못된 인정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경찰에 출두하지 말 것
법적 자문 없이 진술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음
SNS에 글 쓰거나 주변에 말하지 말 것
모든 말이 기록되어 증거로 쓰일 수 있음
증거를 파기하거나 삭제하지 말 것
증거인멸로 가중처벌 가능
고소인에게 협박/보복성 연락 금지
오히려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가능
📌 3. 고소 대응을 위한 기본 절차 정리
① 출석 요구 또는 조사 통보 수령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② 법률 전문가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준비 (사건에 따라 국선 변호도 가능)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또는 “변호인 요청권” 행사 가능
③ 경찰 조사
사실관계 명확화, 해명자료/증거 준비 중요
진술은 녹음하거나 기록 요청 가능
④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혐의 없음(무혐의): 종결
기소 시: 정식 재판 절차 또는 약식명령
🧾 4. 민사 vs 형사 고소 구분
형사 고소
검찰이 피고소인을 처벌
벌금, 구속, 징역돈(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돈(손해배상) 청구
⚖️ 5. 주로 고소되는 범죄 유형 & 대처법
범죄 유형
모욕죄/명예훼손
사실 적시 여부, 공익성 여부, 증거자료 확보
폭행죄/상해죄
CCTV, 진단서, 상황 설명 중요
사기죄
금전 거래 내역, 문자, 카톡 내용 증거 필요
성범죄
무고 가능성 여부 판단, 대질 조사 대비
스토킹/협박
연락기록, 녹취, 문자 증거 분석
📚 6. 고소를 당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당하면 바로 잡혀가나요?
❌ 아닙니다.정식 조사 → 혐의 입증 → 영장 → 체포 절차가 필요합니다.첫 단계는 대부분 '조사 출석'입니다.
Q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불원서’로 종결 가능 (특히 모욕죄, 폭행죄 등 친고죄)단, 강력범죄나 공익 위반 사건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비추천합니다.한 마디 진술로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조기 무혐의, 합의, 선처 유도에 유리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 마무리 조언
고소를 당했다면 “나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도 “어떻게 대처해야 내 입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렵더라도, 무료 법률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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