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두번째 TV토론서도 ‘팽팽’…“의대 증원 흥정거리 아냐”vs “고압적 자세 문제 키워”

복지부·의협 KBS 생방송 토론회
차관 “대학병원 의사 특히 부족”
“의사 부족에 의료체계 한계”
의협 “AI 발달로 의사 업무 줄어들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생방송에서 의대 증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유튜브 캡처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정부와 의료계가 두 번째 TV 공개토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정부는 지방의료와 필수의료가 의사가 부족해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한 반면 의사 단체는 필수의료 붕괴는 낮은 의료 수가 때문이라고 맞섰다. 필수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 대표적이다. 응급의학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도 필수 의료로 분류된다.

의사들은 또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 의사 업무가 줄어들 것이니, 의사의 급격한 증가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상경진료 원인에도 이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생방송에서 ‘의사 수 부족’을 대하는 시각에서부터 차이를 보였다.

박 차관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의사) 공급 부족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체계 한계의 예시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병원 구인난, 상경 진료, 긴 업무시간, 진료보조(PA) 간호사 증가 등을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봉직의나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전체 의사) 숫자가 아니라 필수의료과 기피에 원인이 있다”며 “스웨덴에 의사가 많다고 하지만,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가정 출산을 하는데, 한국은 어디서든 출산 병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 안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라며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 개원의, 피부미용으로 의료계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차관은 “활동의사 수를 보면 개원가는 10년간 3.8% 늘어났는데, 병원에 있는 봉직의는 1.4%만 늘었다”고 설명했다.

◇ “2000명 협상하자” vs “협상대상 아냐”

이들은 고령화 등 10년 후 미래 예측에도 견해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10년 뒤 장기 추계를 예측한 보고서를 가지고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 채 만든 보고서다. 향후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료인력의 업무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차관은 “AI는 보완적인 것이지, 기본 줄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전공의들이 (주당) 77시간을 일하는데 앞으로 더 줄여달라고 한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라도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규모가 과도하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경직적인 것이 문제다”라며 “정부 정책이 좀 더 유연했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이나 흥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학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되는) 보고서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부족하다는 시나리오도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보수적으로 봐서 1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현재도 5000명이 부족해서 2035년까지는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봤다”며 “1만 명은 2000명을 5년 동안 증원해서 채우고, 5000명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기존의 의사 인력 재분배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의 질 떨어진다” vs “교수 1000명 채용”

이에 대해 사회자는 ‘첫 해는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증원 속도를 조절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차관은 “속도 조절이든 다른 방법이든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서 토론으로 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립대 교수를 충원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사립대의 경우 재단 투자를 통해 교수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현행 교수와 의대생 일대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두고 설득작업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해당사자인 젊은 의사들 괴리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초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작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증원 계획을 밝혔고,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번 만나서 논의를 많이 했다”며 “그것(증원 폭)을 놓고 의료계와 흥정하듯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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