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무혐의’에 독해진 특검법…“수사기관도 수사 대상 포함”

야권, 검찰 ‘도이치 불기소 처분’ 비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어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불기소 처분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꿇은 굴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히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직무유기, 권력 남용 불법행위 역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어이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도 “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