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상당한 대전…여전히 외면하는 정부

올 6월 기준 대전 지역 내 중·저준위 방폐물 약 3만 500드럼
2022·2023년 이어 올해 678드럼 방출 그쳐…55년 소요 전망
연구용 이유로 정부 지원 배제…대전시·정치권 공조 필요

대전일보DB

정부가 대전 지역 내 수만 드럼의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원자력 위협에 노출됐음에도, 연구용 원자로 및 임시 보관이라는 이유로 재정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27일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지역 내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은 총 3만 500여 드럼으로,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16만 109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올 2분기에도 지역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44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이 발생했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도 4.29여 톤으로 상당하다.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거쳐 고리·한빛·한울 등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3.3톤 반입했고, 자체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도 약 1톤에 달한다.

지역 내 방폐물 보관량은 전국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상당하지만, 반출은 지지부진하다.

시의 중·저준위 방폐물 반출량은 2020년 465드럼, 2021년 475드럼, 2022년 646드럼 등이다. 지난해엔 525드럼, 올해엔 676드럼을 각각 반출하는 데 그쳤다. 매년 평균 557드럼씩 반출한다고 가정하면 55년이 걸리는 셈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반출 예정지 내 주민 반발로 인해 반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이 사실상 방폐물 처리장으로 전락했음에도, 정작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앞서 올 2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원전 인근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 업무와 복지사업 추진 등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전은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참여해 경제적 보상안을 마련하려 했다.

지하 연구시설은 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한국형 방폐물 처분시스템을 실험·연구하기 위한 곳이다.

시는 당초 원자력 연구기관과 대규모 방폐물 보관 등을 이유로 공모 참여를 검토했으나,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에 공모 신청을 포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로부터 방폐물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용 원자로와 임시 보관이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나 주민 보호를 위한 지원은 뒷전으로 밀린 만큼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은 시비를 투입해야 돼 경제적 효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방출량 확대 등 국회와 중앙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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