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에 與 "한일관계에 봄" 野 "굴종 외교의 정점"(종합)

與 "한일 공동번영 시대" 野 "과거사 사과 끝내 없어, 기만"
수출규제해소에 野 "허울뿐인 규제해소" 與 "적반하장"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며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 얼어 붙어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해 미래를 담당할 양국의 젊은 인재 교류 촉진과 경제협력방안 연구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청년들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것이며, 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 또 한번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 윤 대통령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팔아치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일 굴종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말라.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일본이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허울뿐인 규제해소"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는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해 협상할 거라 한다. 그렇다면 WTO 제소 취하도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 늦췄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신이 난 모양이다. 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무역보복이었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부의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해서도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대통령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 일본수출규제 풀었다는 세가지 품목은 이미 대안을 찾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이 보복조치한 3개 품목 모두 대일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불화수소는 일본 수입을 6분의 1로 감소, EUV포토레지스트는 전량일본수입이었지만 대일의존도는 50%이하로 감소하고 오히려 글로벌기업 듀폰으로부터 대규모 생산시설을 유치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디스플레이용 대일 수입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소부장 성과의 빗장을 풀어 우리 소부장 기업을 망가뜨리는 반기업적 행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수출규제를 풀어준 일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별안간 문을 닫아버린 일본의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 일본측 사과가 필요하다. 2019년도와 같은 보복성 조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한일관계가 회복 될 조짐을 보이자 어떻게든 폄훼하려 안간힘"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논리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긴밀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일본은 시행령, 우리나라는 고시를 각각 수정해야 하기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라며 "현 상황을 '화이트리스트 복귀 지연'이라 주장하는 것은 관련 절차에 대한 민주당의 무지를 자인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전화위복'이라고 평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늦춰졌다' 비난하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이뤄 수출규제 해제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명백히 가짜뉴스다. 소부장 독립에 정부 예산 5.8조 원을 쓰고도 2021년 일본에서 수입한 '소부장'은 134억 달러로 무역 분쟁 이전인 2019년 113억 달러보다 보다 18.6%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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