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주 4.5일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월화수목일일일? 주 4.5일제 말이 나오는 이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근무시간이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총 근무시간을 단축하자는 ‘주 4일제’, 유연근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는 ‘주 4.5일제’가 대선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규제까지 손보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근무시간이 쟁점으로 떠오르다니?

더불어민주당 “근로 시간 줄이는, 주 4일제!”: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주 4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로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임금은 그대로 두면서 근무 시간만 단축하는 게 핵심이에요.

국민의힘 “근로 시간 유연화하는, 주 4.5일제!”: 이에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첫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 8시간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해 하루 9시간 근무하면,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로 실질적으로 주 4.5일제의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없애겠다고 약속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근무시간이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노동 생산성 높여야 해! 💪: 2023년 우리나라의 평균 근무시간은 연간 1,874시간에 달해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2시간이나 더 일하는 건데요.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해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일해야 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글로벌 트렌드 따라야 해 🌍: 전 세계적으로 근무시간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몇몇 공공기관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영국은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벨기에는 작년 2월부터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킥 👶: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에 몇몇 공공기관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나 4일 집중근무, 주 4.5일제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일·육아 동행 근무제’, 경기도의 ‘461 육아응원 근무제’, 대전시의 ‘육아기 단축 근무제’가 대표적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서도 부분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근무시간 줄어드는 거 찬성이야!” vs “아직 근무시간 줄이는 건 무리야!” 반응이 나뉘어요:

월급 안 줄어든다면 찬성 🙆: 직장인들의 약 63%는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했어요. 하지만 월급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오히려 월급이 줄어든다면 주 4일제를 반대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 경영계는 주 4일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노동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 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근무시간을 줄일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근무시간 단축, 문제없을 거야 🤷: 아예 근무시간을 확 줄이자는 얘기도 나와요. 주 5일제를 도입할 당시 경영계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부가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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