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체 불가' 전략지, 매년 1조씩 내는데…트럼프는 왜?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숫자를 자꾸 4만 5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2만 8500여 명인 것을,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거짓 뿐 아니라, 비틀어서 왜곡까지 합니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 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일방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전혀 아니죠?

[기자]

주한미군은 물론 북한 방어가 주된 목적이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측면도 큽니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예고하면서 북한의 위협은 한국군이 일차적으로 막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바꿔 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한반도는 중요한 인도 태평양 전략 기지라는 겁니다.

미국의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을 보면, 한국은 제1도련선의 북단에 있는 고정축, 린치핀 역할을 합니다.

미국으로선 전략상 대체 불가능한 거점입니다.

[반길주/국립외교원 국제안보연구센터장 : 전 세계 미군은 미국의 이익에 어떤 식으로든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둔시키는 것이고 그게 동맹국에게도 도움이 같이 되면 상호 이익에 기반해 계속 동맹이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에 이익이 되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분담금도 내고 있잖아요?

[기자]

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로 매년 1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우리 영토 내 토지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군수를 정비하고 보급하는 것도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배경 없이 주한미군 문제를 매우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왜 이러는 걸까요?

[기자]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용 압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에 기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왔고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등 과장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동맹국들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중동 전쟁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어딘가로 전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포석이란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PD 김성엽 영상디자인 허성운 취재지원 손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