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웃렛 화재, 또 하청노동자 희생..재발방지 시작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

대전 노동·시민단체, 현대아웃렛 화재 희생자 촛불 추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최고책임자 엄정 수사·처벌"
"진상규명에 노동자·시민 참여를"..법 강화 주문도

28일 저녁 현대아웃렛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에서 진행된 추모집회에서 참석자가 촛불을 들고 있다. 김정남 기자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와 관련해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저녁 현대아웃렛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인근에서 추모집회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에 이어,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의 약속,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대백화점 측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아웃렛 중대재해 책임과 재발방지대책의 시작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있다"며 "중대재해조사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화재 참사 진상규명 노동자, 시민 참여권 보장하라',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하라'고 적힌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기렸다.

28일 저녁 현대아웃렛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에서 진행된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김정남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 역시 지적됐다. 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으로 법에서 위임돼있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10개의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단체들은 "10개 안전보건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점검 의무가 제외될 것"이라며 "처벌 대상이 CSO로 명시되는 것 역시 최고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에 들이는 노력보다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마련하는데 골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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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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