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참패 뒤에도 '조용한' 여당…취임 2년 윤 대통령은 바뀔까
2. 강력한 단일대오 만든 '이재명호', 입법 드라이브 시동
3. 조국, 3당 존재감 확보 탐색전…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4. 탱커 운임 강세에 발주·신조가 동반 상승

1. 참패 뒤에도 '조용한' 여당…취임 2년 윤 대통령은 바뀔까

① 긴 연휴를 지나면서 후보자 없이 허덕이던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정리. 이철규는 여론 집중포화 견디지 못하고 마치 처음부터 생각 없었다는 듯 포기. 이철규 사라진 자리에 경기 이천 3선 송석준 의원, 충북 충주 4선 이종배, 대구 달성 3선 추경호가 '꿩대신 닭' 모양새로 출사표. 하지만 지난주 지적했듯, 후보자들 면면이 모두 '친윤'으로 분류되는, 참패한 정당의 첫 원내대표 후보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밥에 그 나물. 셋 다 말 잘 듣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관료 출신들. 또 셋 다 이렇다 할 정치력이나 성과를 보여준 적 없이 좋은 지역구에서 조용히 3~4선 차지한, 중진 치고는 존재감 약한 이들.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무난한 이들만 줄줄이 공천하며 존재감 있는 비윤, 반윤 인사를 초토화 시킨 용산과 한동훈의 책임이기도 함. 후보 세 가운데 추경호가 비교적 유리하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는 최악과 차악, 차차악 가운데 최악을 뽑는 셈. 그는 대구 지역구에,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난해 말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졌던 인물. 지금의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얼굴 내미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할 분이 아니신지, 씁쓸. 사족이지만, 원내대표 경선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같은 날 치러질 것으로 보임. 아예 흥행 같은 건 기대하지 않고 대통령 기자회견에 묻혀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임. 윤재옥 원내대표가 경선 일정을 연기하며 일부러 9일을 택했나 싶을 정도.

② 새 원내대표는 첫 과제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이 될 것으로 전망. 용산이 법안 통과 뒤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듯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압도적 찬성 여론과 국회 재의투표 등을 생각할 때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음. 용산은 일단 2주년 기자회견 때까지 입장 발표 미루며 여론 추이, 야당과 추가 협상 여지 등을 살펴볼 것. 경찰-공수처 수사 이후로 시기를 늦추거나 특검 임명 주체 변경 등을 내건 조건부 거부권 등을 고려할 듯. 야당은 수정안을 만들기보다 원안을 밀어붙일 태세. 용산이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 투표 시도. 부결되면 22대에서 재추진 수순. 재의 투표는 계산상 여권에서 1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함. 낙선·낙천·불출마한 여당 의원이 55명에 달해, 이들의 본회의 불참이 많아지면 통과는 더 수월해 짐. 이미 김웅, 안철수, 이상민, 조경태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힌 데다, 재표결은 무기명이어서, 결과는 예측불허.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시련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

③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이 9일 열릴 예정.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로 봤을 때 기대치가 크지는 않음. 물론 변화 의지를 가늠할 여러 현안은 존재.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처리 방향, 그리고 의-정 갈등 등 그동안 방치했던 현안이 너무 많아 기자회견을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 민생 경제가 나아질 희망이나 비전의 일단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역시나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 그저 오랜만의 기자회견인 만큼 충분한 질문과 답변, 추가 질문까지 허용하는 겸손한 소통태도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

④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별도로 의-정 갈등의 여파가 심각. 점점 임계점을향해 치닫는 분위기. 조속한 해결을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현 정부의 심각한 균열이 생겨나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수도. 환자들 피해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미 대형병원들의 경영난 심화와 그에 따른 의료 보조 인력들의 파생적 피해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도, 정부의 태도를 보면 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왜 그럴까, 정말 이해불가한 대목.

2. 강력한 단일대오 만든 '이재명호', 입법 드라이브 시동

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을 사실상 추대. 제왕적총재가 과거 원내총무를 임명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박 의원을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런 절차가 맞느냐, 정당에서 이런 식의 수직적 의사 결정이 맞느냐는 비판이 존재. 어쨌든,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하고 강력한 단일대오 구축에는 성공.

②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전략적인 선택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싸인.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한 사안을 피해갈 순 없지만, 민생은 최우선 순위에 놓고 여당과 대화해야. 현재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에 이어 당 안팎에선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특검법과 '조국-조민 수사 조작' 관련 특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특검까지 언급되는 곤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여기에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거론. 숙제는 많지만, 그래도 처리할 법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장기적 전략도 함께 가져가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발짝만 앞서나가길 권함. 거대 야당의 신중함과 겸손함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곧 다가올 예정.

③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인사들에게 대표 연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이른바 굳히기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당내 이견도 없는 상태. 지난 연휴에 이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와 함께 약 2년3개월 만에 공식 일정을 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 일종의 정상화 차원. 김건희 여사와 대비되는 모습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이제부터는 자신도 '사법리스크'가 먼저 언급되는 리더가 아닌, 지도자로서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이 아닐지.

3. 조국, 3당 존재감 확보 탐색전…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① 지난주 민정수석 신설 관련 '우병우 시즌2'를 주장했던 조국 대표가 연일 검찰 수사 관련 언급을 이어가며 존재감 부각.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톤으로 비판하며 회의적 전망 제시. 처벌이 쉽지 않은 '디올백'보다 '주가조작 사건' 방치를 비판하는 등 검찰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 수위, 민감도를 끌어올리는 중.

②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이원석 총장의 디올백 수사 지시, 검찰 특수부 검사 3명 추가 투입 등의 의도를 놓고 설왕설래 중.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제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특검을 대비한 뒤늦은 꼼수'라는 시각이 우세. 또한 검찰이 수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엔 '용산-서초동' 갈등설이 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 민정수석실 신설 역시 검찰과 용산의 갈등으로 불거진, 일종의 검찰 견제용 자리만들기라고 보는 분위기 우세.

③ 용산과 서초동의 명확한 의도까진 알 수 없으나, 결국 검찰은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조직 보호를 우선할 것이 분명.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건을 한없이 뭉개다가 뭔가 서둘러 액션에 나설 경우, 검찰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언제나 확실했음. 우리는 수사할 만큼 했다는 알리바이를 확보해 야당에 책잡힐 빌미를 주지 않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권한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구조. 어쩌면 검찰은 용산의 뜻과 상관 없이 '디올백' 사건도 털고, 동시에 수년 동안 조직의 약점이 되어버린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 내리기를 시도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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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 운임 강세에 발주·신조가 동반 상승

탱커 발주 57%는 중국으로…중국선박공업 올해만 30% 올라
국내 조선·해운주 상대적 둔감…USTR 불공정 조사, 반사이익 기대

-올해 탱커선 발주량과 신조선가격이 동반 상승 중. 탱커는 원유, 가스, 석유화학제품 등 액체류를 운송하는 선박을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론 유조선과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의미.

-미국 해운플랫폼 업체 베슨노티컬(Veson Nautical)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까지 전 세계 수주잔고에 추가된 유조선은 104척으로 작년 같은 기간 79척보다 크게 증가함. 탱커 신조 가격도 상승. 11만5000DWT급 LR2는 연초 대비 7.31% 상승하며 6911만달러에서 7416만달러로 탱커선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올해 1월 HD현대미포조선은 인도네시아에서 MR탱커 15척을 척당 4775만달러에 수주. 중국 우후 신롄조선소는 유로그린 마리타임이 발주한 5만DWT급 MR2 유조선 4척을 척당 6300만달러에 계약. 유니온 마리타임은 현대미포조선 베트남에서 건조하는 11만5000DWT급 LR2 탱커 2척을 각각 7100만달러에 계약.

-올해 발주된 유조선 중 가장 많은 37%는 MR(2만5000~4만5000DWT) 선박. 그 뒤로 31%는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20만~32만DWT), 수에즈운하 통과가 가능한 수에즈막스(12만~20만DWT)는 19%, LR2(8만~12만DWT)는 12% 비중을 차지. LR2와 크기가 비슷한 아프라막스 주문은 1%에 불과하며, MR과 LR2 중간급인 LR1 주문은 거의 사라짐.

-탱커 주문의 절반 이상(57%)은 중국 조선소가 차지함. 한국은 36%로 2위. 3위는 베트남으로 6% 점유율을 기록함.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발주 및 수주량도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노후한 탱커선이 많았음에도 코로나 팬데믹, 경기 부진 등으로 발주를 미뤘던 선주들이 본격적으로 주문에 나서면서 발주량과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음.

-톤마일(화물 무게×운항 거리) 수요 증가로 탱커 선단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해운사들도 주머니를 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신규 석유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유조선(VLCC)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중동지역의 전쟁이 탱커 수익성을 끌어올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로 향하던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가며 톤마일을 올린 것. 현재 VLCC 용선료는 일일 4만4800달러로 전년 대비 약 6% 상승함.

-이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요 해운사와 조선사들을 함께 주목하고 있는 상황. 탱커 위주의 선단을 보유한 해운사인 프론트라인(종목기호 FRO)은 지난해 업황 회복에 힘입어 2배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 올해에도 작년말 대비 20%가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음. 티케이탱커스(TNK) 역시 비슷한 흐름.

-탱커 해운사들을 고객으로 둔 조선사, 특히 발주가 몰린 중국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상하이증시의 중국선박공업(600150) 주가도 강세 행진 중. 최근에는 조정 중이지만 작년말 29.44위안에서 지난달 19일 거의 40위안(39.99위안)까지 올랐다가 4월말 36.5위안을 기록. 단기적으로는 조정 중이지만 2년 전인 2022년 4월 15위안 부근에서 상승세로 돌아서서 2년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계속 오르내리면서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

-홍콩에 상장된 CSSC Shipping(03877)의 경우 작년말 1.480홍콩달러에서 1.5홍콩달러 찍고 현재 1.390홍콩달러로 오히려 하락한 상태. 다만 2022년 10월말 1홍콩달러 미만이었던 주가가 먼저 상승한 것을 감안해야 함.

-국내 조선사들도 주목받고 있지만 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조선은 경기사이클이 긴 중후장대 산업이라는 점에서 길게 보고 투자해야겠지만, 해외 기업에 비해 주가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특히 탱커 해운사의 경우 국내 기업 투자로는 한계가 있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는 사실. 지난 3월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동조합이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것을 청원. 중국 정부가 선박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것을 자국 철강업체에 강요했다는 것.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8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 삼아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그 결과에 따라 중국 조선업체가 영향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토마토Pick!

전세계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정도 잡혔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기준금리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입장과 그 근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긴 인플레이션의 터널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이에 따른 공급 병목현상과 수요 급증이 겹쳐 전세계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전례없는 규모의 돈을 풀었으나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의 해'로 접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었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전세계 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긴축 정책을 내놔야만 했습니다.☞관련기사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인플레이션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 지난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PPI) 등의 경제 지표가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초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4~5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좌절된 금리 인하?
되려 '금리 인상' 시그널까지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대형은행 BNP파리바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오는 12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 시점을 늦췄고☞관련기사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냈죠. 특히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관한 관여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임금 지표 : 미 노동부는 자국 근로자들이 올해 1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계절 조정 기준, 전 분기보다 1.2% 상승했죠. 이는 전문가 예상치(1.0%)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높은 임금 지표는 물가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관련기사

-저소득층 소비심리 하락 :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로 미국의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7로 전달(103.1)보다 하락했는데요. 이는 2022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저소득층 고객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미국의 대형 식음료 기업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상승세인 물가 : 지난달 26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 대비 3.4% 상승해 전 분기의 상승폭 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도 3.7% 상승해 시장 전망치(3.4%)를 상회했는데요. 근원 PCE는 연준이 물가 추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관련기사 일반적으로 물가와 실업률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물가는 오르면서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모두가 주목한 파월의 입
"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

그러던 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NO" : 이날 파월 의장은 현재 물가 둔화 추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높고 수요를 누르고 있다. 시간에 걸쳐 충분히 제약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없다. 미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견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보류" : 앞선 파월의 발언은 적어도 금리 인상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 : 아울러 연준은 같은 날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로 유지됐는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리를 동결하고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금리 '동결' 소식에
'금리 인하' 외치지 못하는 한국

연준의 정책금리가 5.25~5.5%로 동결되면서 한국(3.50%)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은 11개월째 2%포인트를 유지 중입니다. 다만 한국은행(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은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기 위해선 환율 안정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앞서 한은은 2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관련기사

궁극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한은은 앞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4.00%) 이후 최고치인데요. 고금리를 유지하면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관련기사

-부실 채권의 증가 :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상각하거나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1조60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했습니다. 한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부실채권을 상각이나 매각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관련기사

-서민층의 소비 증진 : 금리가 인하하면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 부유층, 노년층은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소득은 감소합니다. 다만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 중산층, 청년층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 여윳돈이 생기는데요. 이들의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때문에 금리 인하는 재정정책과 함께 대표적인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꼽힙니다.☞관련기사

정부, 중소기업·서민층 겨냥
정책금융 공급 본격화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금리 기조로 중소기업·서민층의 부채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조6000억원)과 서민금융(10조2000억원) 등 정책금융 공급도 본격화할 방침이죠.☞관련기사 물론 이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부양책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그 폭에 맞춰 우리 정부의 방향성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금리인하를 언급한 연준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 브리핑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야당 주도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확정

박찬대 의원이 3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쓴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은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는데요.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와 행동하는 민주당 모토로 내세웠는데요. 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란 각오로 임하겠다"며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쳤던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고,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이 정치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니제르 ‘미와 군사협력 중단’
미군기지에 러시아군 진입

러시아군이 서아프리카의 니제르에 진입했다고 가디언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최근 니제르 군사정권은 약 1000명 규모의 미군에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미군과 러시아군이 최소 몇 주 동안 니제르에 있는 같은 군사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니제르 수도 니아메의 디오리 하마니 국제공항 옆 101 공군기지의 별도 격납고를 사용해 양군이 같은 공간에 있진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군이 근접 배치된 게 주목됩니다.☞관련기사

미국인 42% ‘중국은 적’
절반이 ‘영향력 제한해야’

미국인의 42%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조사 연구단체인 퓨리서치 센터가 1일(현지시각) 공개한 연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만이 중국을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또 응답자의 약 50%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게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퓨리서치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준편차는 ±2.1%입니다. 퓨리서치는 미국 여론이 특히 비판적으로 돌아선 것은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이듬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나타난 이후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세계보건총회 대만 초청 촉구
중 ‘강력한 반대와 불만’ 경고

미국이 이달 말로 예정된 연례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초청할 것을 세계보건기구(WHO) 측에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는데요. 이에 중국 외교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 성명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위배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반대와 불만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뗄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반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관련기사

가스프롬, 서방제재 속
유럽 판매 실적 급감

2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 가스 국영회사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판매가 급감하며 지난해 6290억루블(약 9조50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가스프롬은 직전해 1조2000억루블 순이익을 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가 이어지면서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 판매 실적이 악화됐는데요. 이에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유럽 국가들이 가스프롬을 대체할 가스 공급원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 비중은 2021년 40%에서 2023년 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인기 절정'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양은 25만 가구 줄어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747가구였습니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2014~2018년) 분양 물량(95만9848가구)의 73%에 그친 수치인데요.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어들며 분양시장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에선 중소형 타입을 조합원들이 주로 가져가고, 개발사업에선 면적을 더 잘게 쪼개서 소형으로 분양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여전히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간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매매량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불이행 시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한 것이죠. 이에 따라 제조사는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포장 등에 표시 ▲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관련기사

복지부, 간호법 수정안 제출
“PA간호사 법제화 포함 돼”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진료보조(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PA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간호계는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7.62%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22.38%였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 이유로는 ‘부모님과 편하게 보낼 공휴일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6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공휴일이 돼야 한다’는 23.01%, ‘공휴일화로 어버이의 의미를 되새길 계기’는 10.62%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 이유는 ‘친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답변이 43.33%로 가장 많았고 ‘지금도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30.00%), ‘이미 법정공휴일은 지난해보다 2일 늘었기에’(23.33%)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가장 희귀한 공무원인 필경사 뽑는다

대통령 명의의 고위 공무원 임명장 글씨를 쓰고, 대한민국 국새(나라 도장)를 날인하는 공무원인 필경사를 뽑습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군) 채용 공고를 게시했습는데요. 지난 1962년 처음 생긴 필경사는 62년 동안 단 4명 밖에 없었을 정도로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가장 희귀한 직군으로 꼽힙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부의 분도(分道)를 추진하는데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명칭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대립이 뜨거운데요. 단어의 의미에 의의를 두고 찬성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어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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