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두고…민주당 - 수원지검 공방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수원지검이 공방을 벌였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소환 조사 횟수를 언급하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화영을 211번 소환했으며 검사의 얼굴을 72회 봤다. 하지만 조서 작성은 19회에 불과하다”며 “잦은 소환 중 조서 작성을 안했으면 그 이외에는 무엇을 했나. 자백을 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나”라고 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회유와 압박은 없었다”며 “검찰 소환 조사 수는 검찰이 (이화영에게) 출석을 하라고 요구한 횟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에 온 후 담당 검사들에게 이화영을 왜 많이 불렀냐고 물었다”며 “이화영 피고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변호인과 의견을 정리한 뒤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많이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사들한테 물어보라”며 권순정 수원고검장에게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검사장이 객관적인 지휘자가 맞느냐”라고 고성을 질렀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감찰은 비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주장하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수원지검을 향해 수사 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몇 번 했냐” 며 “경기도에서 14박 15일 머물렀던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 지검장은 “3일동안 협의해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자료를 가져가지 안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정 기록에 대해 “출정기록을 보면 111번 중 66번은 박상용 검사실로 갔다”며 “수원지검은 자료를 주지 않고 돌돌 말아 숨기고 있다. 이러고서는 누군가에겐 업청난 압수수색을 누군가에겐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법사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거들었다. 정 의원은 “떳떳하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엔 업무상 비밀이라고 해도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며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검사들이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냐”고 했다.

김 지검장은 “국회법에는 자료가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나와있다”며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