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지정에, 하루 씀씀이 2조4,000억 “쑥”.. 돈 쓰는 사람 따로?

4조8,000억 생산유발 4만 명 고용까지
3일 연휴 활용, 해외 빠지면 취지 퇴색
“내수 진작 유도할 정책 고민 등 필요”
장기적 휴일 보장, 제도 보완책 등 촉구
경기 둔화에 씀씀이 위축.. “기대감 일러”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 이틀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하루 소비지출만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해외관광 등에 활용되면 내수 진작 효과는 기대보다 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여행 회복세가 궤도에 올라 불황 속 “쓸 데는 쓰자”식 양극화 소비에 휩쓸려 수요 유출을 부추길 수도 있는 만큼, 제주를 비롯해 국내 관광시장 유입 대책에 고민이 더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고물가 속 위축된 경기에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인데 과연 무슨 돈으로, 씀씀이를 살릴 수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 하루당 소비지출 2조 넘어..

오늘(1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대체공휴일 영향을 받는 인구를 2022년 평균 취업자 수인 2,809만 명으로 가정하고, '2021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른 연차휴가 동안 사용비용과 물가수준 변화를 감안해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 5,830원으로 적용해 유발 효과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와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곱해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 2조 4,000억원(2조,4,100억 원 상당)을 도출했습니다.

■ 음식점·숙박서비스.. 지출액·취업인원 등 가장 많아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를 이용해 대체공휴일 1일이 가져다 줄 경제 효과를 산출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4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000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4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단연 관광 연계 부문에 활기가 점쳐져, 경로별로 음식점·숙박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지출액이 9,000억 원으로 경제적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음식점과 숙박서비스 취업 유발 인원이 경제 전체 취업유발 인원의 42.5%인 1만 7,000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지출액이 6,300억 원, 음식료품 관련 2,700억 원,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등 기타 부문에서 6,100억 원의 지출이 예상됐습니다.

■ 해외여행 유출 땐 내수 진작 ‘반감’.. “정책 노력 선행돼야”

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이를 현실화할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내국인 국내여행이 장려돼야 한다. (이 기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휴일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가 요일 지정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고, 토·일요일 모두를 대체공휴일로 보장받는 영국 등에 비해서도 절대 휴일일수도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안정성을 확립할 법적·제도 장치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 등 실제 현실적 참여가 쉽지 않는 경우, 대체공휴일 동참이 가능하도록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 내수 진작 기대 일러.. “다양한 접근법 필요”

앞서 한국관광문화연구원도 대체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 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씀씀이 진작 기대감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처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면 3일 이상 연휴가 늘어나는 셈이라 소비자들이 일찍 여행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내수를 안정적으로 진작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지갑에 쓸 돈이 없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드는 판국에 내수 진작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시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일부 양극화된 소비에 따른 극단적 소비지출이 이뤄질수는 있지만 그것 만으로 내수 진작을 채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실제 최근 정부가 소비 쿠폰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둘러싼 갑론을박까지 나오는 게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주체들이 ‘안 입고 안 먹는’ 상황에서 관광 활성화 기대감이 섣부르다는 비판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수 둔화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데, 실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쥐어 짜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우선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한 경기 부양책들이 선행돼야 한다. 씀씀이를 일으킬 다양한 접근법들이 필요한 이유”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