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해야

어느 조직이든 승진의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평가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제도적인 기반을 발판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장 승진 심사는 '자료 미공개(일명 깜깜이)'로 논란이 된 지 꽤 오래다. 단순히 투명성 부족이라기보다 인사권·평가 방식·조직문화가 결합된 결과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교장 승진은 교육감과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근무평정, 다면평가, 리더십 평가 등 주관적 요소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자료를 미공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승진 탈락자 불만, 소송 가능성 증가 우려와 공개 시 공정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어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성 신뢰가 붕괴되고 줄서기·눈치 보기가 심화되며 교육 리더십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만 자료를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무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사 평가 제도 전반을 대수술한다.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자 명단을 공개해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성과 가로채기나 불투명한 평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승진 심사에 대한 자료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승진을 둘러싸고 일부 교감들 사이에서는 특정 인사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깜깜이 심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실제 비리 의혹과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교육부 차원의 최소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참여 인원을 확대하며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