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술 마시고 경찰 폭행한 60대, 유치장서 변기까지 뜯어냈다

대전일보DB

말벌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쯤 세종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A 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하고, 변기와 연결된 60㎝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다.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뜯어낸 수도관으로 내리치는 등 또다시 폭행했다.

이에 176만 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으며, 폭행당한 경찰관은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말벌술을 과하게 마시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 변기를 훼손,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