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적 도발하면 회복 불능 수준 타격"…방위 태세 점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를 찾아 한미의 영공 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 방위와 3축체계 수행의 핵심축"이라며 "적 도발 시 도발 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 세력까지 회복 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완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보다 공중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공중 감시정찰과 대비 태세 유지에 제한 사항이 있다"며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하는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최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논의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공작사와 미7공군 장병들에게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 발사 이전 단계를 포함해 보다 신속한 북 미사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내달 안에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며 "3국 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를 기반으로 탐지 및 식별, 경보전파, 교전통제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난 10월 최초로 시행했던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북한이 이미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