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교육부…제한적 휴학 승인에 의료계 “정부조치 엉망”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대책 발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계속되자 결국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제한적 휴학을 허용했다.

6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교육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학생들의 제한적 휴학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동맹휴학’은 불허하고 학칙에 있는 사유를 제대로 증명한 ‘개별 휴학’만을 허용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올해 휴학이 승인됐는데 내년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면서 “대학은 학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올해 안으로 복귀할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 올해 안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을 정말 할 건지, 왜 휴학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 한해 ‘개인휴학’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나 결국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9개 국립대(서울대 제외)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 1·2학기를 합쳐 휴학을 신청한 4647명 중 휴학이 승인된 인원은 322명(6.9%)에 불과하다. 강원대 의대 역시 휴학 신청자의 91.8%인 256명이 휴학승인을 받지 못해 보류 중인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에 나서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대 의대 소속 A교수는 “이럴거면 애초부터 휴학을 승인해줬어야 했고, 처음부터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 한 뒤에 증원에 나서야 했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교육과정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의 구상도 담겼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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