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의 노조 대응 문건 입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 분위기 공유"
한화오션이 노동조합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노조 대응 문건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노동조합이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문건을 만든 뒤, 실제로 생산 부서 관리자들을 동원해 점거 차단 훈련을 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5월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을 인수하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5개월간 적법한 노조 활동을 수시로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화오션 노동자들은 이 문건과 관련해 “노조를 적대시하는 한화오션의 노조관이 물증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인사팀의 이메일 “점거 저지 시뮬레이션 진행하라”
뉴스타파는 한화오션 노사상생협력실에서 지난 3~4월경 생산한 이메일과 대외비 문건을 일부 입수했다. 노사상생협력실은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문건에는 한화오션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4월 2일 한화오션 노사정책팀 유 모 씨가 생산 부서 관리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노사정책팀은 노사상생협력실 산하의 조직으로, 인사, 노무 정책의 기획을 담당한다.
이메일 제목은 ‘(4월) 시뮬레이션 일정’이다. 이메일에서 유 씨는 “지난주 설명회와 시뮬레이션 진행해 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다”라며 “금주부터는 현장 시뮬레이션을 매주 진행하고자 한다. 4월 현장시뮬레이션 진행일정을 계획하셔서 회신 부탁드리고, 진행결과를 공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이메일에는 ‘현장 시뮬레이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문서 여러 장이 첨부됐다.
‘상선생산본부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노조의 작업장 점거 시도를 막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노조가 작업장 점거를 시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저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대응방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조가 도크장(선박 건조장) 점거를 시도하면 도크장 출입문 전체를 사수하고, 조립공장 점거를 시도하면 공장 출입구를 통제해 점거를 저지하라는 식의 내용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사·노무 정책 실행 부서인 노사협력팀 직원들과 생산 부서 과장급 이상 관리자다.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상선생산본부에서만 100명 이상이 이 시뮬레이션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이 입수한 ‘현장 시뮬레이션 진행 일정’이란 문건은 이러한 대응 훈련이 한화오션 전사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4월 한 달간 상선,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생산 부서뿐만 아니라 선박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 부서까지 점거 대응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인수 이후 처음...관리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
문제는 이 같은 대응 훈련이 대우조선 시절에는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해당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한 생산직 관리자는 “노조의 점거 대비 훈련은 처음 해 본다. 이 공장, 저 공장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는데, 누가 물어보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비록 내가 관리자라 노조에 가입은 안 되어있지만, 나 역시 같은 노동자인데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노조 대응 훈련에 불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를 사진 찍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리자는 “나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생산 부서 관리자가 시뮬레이션에 참여했다. 관리자들 사이에선 왜 우리가 파업 대응에 동원돼야 하느냐고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시뮬레이션 진행결과를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하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다”라고 털어놨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에는 시뮬레이션의 목표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노사협력팀 목표 : 강성 노조의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
'강성 노조', '파행', '경직' 등 용어를 사용하며, 갈등의 원인이 노측에 있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건 작성 시점인 올해 3~4월 경은 파업이나 점거 농성 등 쟁의 행위가 없었던 시기였다.
다만 앞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한화오션이 인수 당시 약속했던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며 2월 말부터 집회, 시위를 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작년 5월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올해 2월까지 위로금 성격의 주식을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대우조선지회와 합의했지만, 이 약속은 작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았다. 약속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도 불참했다. 당시 노조가 거리로 나섰던 이유다.
김유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노사합의를 파기한 당사자가 사과는커녕 뒤에서 시뮬레이션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황당하다. 노조를 적으로 보고 있다는 심증이 물증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노사 합의를 어기고, 노조와 대화를 거부한 건 한화였습니다. 올해 7월 파업 전까지 노조는 아무런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기껏 해봤자 노사 합의를 이행하라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자택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거나 한화 그룹 본사 앞에서 출근길 시위를 했을 뿐이에요. 모두 적법하게 집회 신고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런 노조를 상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불법 점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했다는 게 놀랍고 우려스럽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있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투쟁하면 때려잡으려고 미리 훈련한 거라고 봐요, 군대처럼.
- 김유철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
한화오션이 ‘작업장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며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오션은 올해 3월 경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조립 공장의 정규직 인력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공장 일부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노조는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하청노동자 대신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회사는 외주 인력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당시 대응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런 회사의 방침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자 사측이 시뮬레이션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거점 상세 대응 방안’ 문건에는 인력 재배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 잔업과 특근을 부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한화오션이 점거 대응 훈련을 시킨 이유는 인력 재배치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인력 재배치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노조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자 이런 파업 대응 훈련을 시킨 거죠. 노조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회사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조가 파행을 일으킨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 거예요.
- 노조 대응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한화오션 생산 부서 관리자
“노조 혐오 인식 드러나...부당노동행위 소지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된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두현 변호사는 문건 내 ‘강성 노조의 파행 때문에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는 표현을 담은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시뮬레이션의 목표가 현장에 ‘강성노조 파행 때문에 문제’라는 식의 여론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는 금속노조에 대한 한화오션의 혐오 인식을 드러내고, 공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두현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다만 한화오션의 점거 대응 훈련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최종연 변호사는 “노조법은 선박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시뮬레이션 문건상 인도호선이나 드릴쉽 점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위법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노조를 적대시하고, 노사 협력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두현 변호사도 “사측이 노조를 잠재적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준비로도 보일 수는 있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노조의 점거 장소나 형태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는 건조, 수리 중인 선박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박 점거는 불법이지만, 도크나 공장을 점거하는 것까지 무조건 법 위반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면적·배타적 직장 점거는 위법이지만 사용자의 출입을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점거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본다.
김 변호사는 “도크를 전면적으로 다 틀어막고 하는 정도의 집회가 아니면, 점거 농성은 적법한 쟁의 행위 또는 조합 활동으로 인정된다”라며 “문건 대응방안 중에는 도크장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의 노조 대응 문건 중 일부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거제사업장 사장을 향해 “한화오션이 노조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게 맞느냐.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만드는 집단이 대기업인 게 놀랍다”며 “군사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시뮬레이션 문건) 만들 시간에, 노조와 대화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인섭 사장은 “(시뮬레이션 목적이) 노조를 탄압하려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화오션 시뮬레이션 문건은 국회 요청으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화오션 인수 1년 5개월…“채증이 일상”
한화오션은 작년 5월 대우조선 인수 당시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4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4대 합의안은 △단체협약 승계 △산재예방 노력 △하반기 매출 목표 달성 시 성과급 300% RSU(특정 성과를 달성하면 제공하는 성과급 형태의 주식) 방식 지급 △고용안정 및 지역사회 동반성장 노력 등이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지금까지 단체협약 승계만 일부 이행됐을 뿐 대부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재예방 노력 부분은 개선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만 4명의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 등으로 사망했다.
노조 측은 인수 이후 사측이 지속적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발표한 사무직 인사개편이 대표적이다. 당시 한화오션은 ‘중대재해 및 파업(원청 / 협력 모두)발생 시 인센티브를 미지급’ 하겠다고 발표하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노동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자, 한화오션은 개편안 내용에서 ‘파업’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노조의 적법한 파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약 3개월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 86%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합법 파업이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회사가 고소·고발을 진행한 관련 사건은 모두 5건, 조합원은 110명(중복자 포함)에 이른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최진우 대외협력실장은 “회사가 적법한 파업에 고소·고발을 남발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화오션은 인사노무 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채증하기도 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지난 9월 24일(파업 당일) 영상에는, 한화오션 인사 노무 관리자 여러 명이 생산직 작업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앞에 모여 조합원들을 촬영하거나 아예 탈의실 안에 앉아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작업복을 갈아입으려고 탈의실에 가면, 이미 노사협력팀 직원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밖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 촬영하며 위력으로 노동자 단체 행동권을 방해하는 거죠. 노사협력팀장은 아예 대놓고 탈의실에 앉아 조합원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선 자신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인사팀장이 지켜보고 있는데, 파업 참여에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니 채증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대우조선 시절에는 없던 일이에요. 한화오션 인수 후 사측의 채증이 일상이 됐습니다.
- 최진우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외협력실장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0월 4일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와 노사협력팀장 등 10명의 한화오션 임직원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한화오션 “노조 방해 목적 없다”
뉴스타파는 한화오션에 공식질의서를 보내 △ 시뮬레이션 문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 한화 그룹에 보고가 된 문건인지, △ 해당 시뮬레이션이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어떤 입장인지, △ 노조의 적법한 파업을 채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한화오션 측은 시뮬레이션 문건을 만든 경위에 대해 “PPT(시뮬레이션 문건)자료는 생산과 기타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 상황을 우려하여 그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정리 및 안내한 것”이라며 “관련 부서 관리직에만 공유한 문서로 노조 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룹차원의 보고가 진행된 바도 없다”라고 답했다.
한화오션이 조합원을 채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파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근무 중 유인물을 돌리는 등 파업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한 사례가 있으나, 정당성을 갖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고발한 점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당사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앞으로도 계속 노사화합 및 합리적 노사관계를 통한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근로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홍여진 sara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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