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최초 입주 단지들이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면서 입주민과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장기 거주 입주민들은 거주 연장이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처음부터 20년 계약이었던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공주택의 역할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주택이다.
입주 당시부터 최장 20년 거주가 기본 원칙이었으며, 최초 공급 단지들은 이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등 초기 공급 단지에서는 계약 만료를 앞둔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거주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 거주한 일부 입주민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입주 당시에는 서울 외곽이었던 지역이 시간이 지나며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됐고, 집값 역시 크게 상승하면서 같은 생활권에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는 20년 동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만큼 일정한 출구 전략이나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관련 게시판에서는 다른 시각도 적지 않다.
장기전세는 애초부터 분양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었고, 20년이라는 충분한 거주 기간이 보장됐던 만큼 계약 종료 역시 약속된 절차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공공주택 본래의 취지에 맞는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임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주택은 일정 기간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장기간 거주자에게 추가적인 선택권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계약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장기 거주자들의 주거 이동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초기 장기전세 단지들의 계약 만료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인 만큼 비슷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의 형평성이라는 두 가치가 맞서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을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거주자들이 급격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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