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측량정보 유출’ 국토정보공사…‘개발비 60억’ 핵심기술 무단사용 13명 적발

1인 측량 기술 ‘모바일 랜디고’ 무단 사용 적발
가족·지인 부탁에…지역 속이고 기록 삭제까지
‘정직 2개월 1명’ 제외하고 전부 경징계 그쳐
김은혜 “공권·국가자산 유용…LH사태 비견”

자체 핵심 측량기술인 ‘모바일 랜디고’ 장비를 시연하는 LX직원 자료사진 [LX공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지난해 말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직원들이 핵심 측량기술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에 가려 알려지지 않았던 이번 사건은 비슷한 시기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는데, 마찬가지로 공사의 핵심 자산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기강 해이”란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용장비 무단 사용 건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X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자사의 핵심 측량기술인 ‘모바일 랜디고’의 직원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약 3년간으로 무단 사용이 적발된 사례는 총 19건, 연루된 직원은 총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말을 비롯한 휴일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장비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바일 랜디고는 LX가 자체 개발한 측량기술인 ‘랜디고’의 모바일 버전으로, 측량 장비와 휴대전화를 연동해 1인 실측이 가능하게 한 기술이다. 랜디고는 앞서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태 때도 논란이 됐던 LX의 핵심 기술이다. LX에 따르면 구축계획이 수립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만 총 60억18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적서비스 혁신의 연장선”으로 홍보됐던 모바일 랜디고는 2021년 10월 도입된 이후 연 8만건의 측량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직원들은 모바일 랜디고를 직원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이 소유한 토지의 경계 또는 현황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본부 소속 3급 A씨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전 승인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장비를 무단 사용했다. 특히 A씨는 근무지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까지 장비를 사용했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작업한 지역을 당시 근무지에 속한 ‘거짓 지역’으로 기록했다.

LX는 이러한 A씨의 행동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하지만 나머지 직원 12명은 전부 경징계에 그쳤다. 경징계 대상자 다수는 A씨와 마찬가지로 현행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고, 총 5명은 실제로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 경남본부 5급 B씨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장비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지역 4급 C씨는 자신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지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의 현황 파악을 위해 두 차례 장비를 무단 사용했다. LX는 두 직원을 포함해 총 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된다”면서도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8명은 모두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무단 사용 사실은 숨기기 위해 ‘기록 삭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는 “작업방을 삭제한 경우 생성자 본인만 복구할 수 있어 사실상 은폐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지만 중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과 같은 시기인 2024년 11월 작성됐다.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은 랜디고를 통해 생성된 측량정보파일을 외부에 무단 유출한 LX 직원 4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건이다. LX는 당시 파면(5명)·해임(7명)·강등(11명) 등 적발된 직원 전원에 중징계를 내리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랜디고 무단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LX 사태는 공적 권한과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조직기강 해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 중 수집한 정보로 사유재산을 불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비견될 수 있다”며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