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앞에서 ‘中 고양이살해단’ 규탄시위 “동물보호법 제정해야”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고양이고문살해단 처벌과 동물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동물학대 관련 법 제정 및 동물 크러쉬(Animal Crush) 산업 규탄을 위해 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동물 크러쉬란 소형 동물을 잔인하게 고문, 학대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뜻한다. 

케어에 따르면 중국에는 동물 학대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없어 고양이, 개, 오리, 토끼, 개구리 등 소형 동물 대상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나 오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시킨 채 사람들이 동물을 향해 링을 던져 목에 끼우는 데 성공하면 상품을 주는 등 동물학대를 돈 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도 벌어진다.

단순 폭행을 넘어 산 채로 압착하거나 짓밟는 등 도 넘은 가학행위가 동반되는 동물 크러쉬는 범죄 집단과 연계돼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든 대규모 불법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동물 크러쉬 산업이 가장 크게 성행하는 나라라고 케어는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만들며 막아서는 추세다.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 법이 전무해 학대범 신상을 파악해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미국은 2010년 '동물 크러쉬 비디오 금지법'을 제정해 동물 학대 영상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PACT Act)' 통과로 동물 학대 행위 자체를 연방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게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학대 영상의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국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압박하기 위해 각국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은 ‘팰린 가디언스’라는 비정부기구(NGO)를 만들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조직해 연대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대표는 “동물보호 활동엔 국경이 없다”며 “시민단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중국 상황을 감안해 많은 국제 단체들이 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대한민국에 이러한 범죄가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 라며 “중국의 동물학대금지법이 제정되고 이들이 처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개식용금지뿐 아니라 중국 고양이고문살해금지를 위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동 중인 일본 활동가 요시 다카하시는 이번 3차 집회 연대를 위해 방한했다. 그는 ”전세계 활동가들이 수집한 많은 학대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정부는 동물학대금지법을 언급하지 않고있다”며 “이를 국제사회 문제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