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마저 ‘김 여사 불기소’ 거부감… 검찰,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 고심

정치권 선거 맞물리며 결론 못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당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오는 16일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권의 압박이 검찰의 최종 처분과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 처분 문제를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이다. 수사팀은 올해 7월 20일 김 여사를 비공개 방문 조사한 뒤 김 여사 모친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지난 9월 7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21년 7월부터 진행된 데다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까지 내리면서 검찰이 이번 주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錢主) 손모 씨는 시세조종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돼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여사는 7월 조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조작범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취지이지만, 시세조종 관여 행위로 볼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낸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당장 눈앞에 닥친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또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9일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수심위도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냐”며 “비슷한 처지의 손 씨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는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