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유죄에…이준석 개혁신당도 ‘김건희 특검’ 찬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전주’ 손아무개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자, 야당은 추석 직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며 공세에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도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혐의는 어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아무개씨와는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죄를 지은 자는 브이1(V1·윤 대통령)이든 브이2(V2·김 여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게 일벌백계”라고 압박했다.

전날인 12일 서울고법은 손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도와줬다며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도 손씨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김 여사의 계좌가 다수의 시세조종성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즉, 김 여사 역시 방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검찰이 즉각 김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또 하나의 동력도 마련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해온 개혁신당의 기류도 ‘찬성’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 땅 문제라든가 명품 백, 총선 개입, 당무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 일각에서도 “김 여사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검찰이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전반적 기류는 손씨 유죄 판결과 김 여사 사건은 별개라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은) 늘 하던 말”이라며 “어차피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한겨레에 “손씨가 유죄가 나왔으니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대표도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