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미성년자들”.. 누구는 거저 돈 들어온다는데 “월세 내기도 버겁다”

주택 한 채 구매도 한계 → 미성년자들
부동산 자산 축적.. “불평등 더 심화”
‘상속·증여’ 부의 대물림.. “조사 필요”

최근 미성년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급증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집값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적잖은 부담인데다 대부분 가계가 주거비 압박을 겪는 실정이지만, 일부 미성년자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상당한 자산 축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불평등 양상이 한층 더 심화되는 국면을 드러냈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임대인은 2019년 2,842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1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579억 9,300만 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1,76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함께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2019년~2023년)간 미성년자가 매입한 주택은 2,964건, 매수 금액은 무려 5,1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성년자 1명이 주택 한 채를 구입하는 데 평균 1억 7,534만 원을 들였고 매년 593채 주택이 미성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보다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상반기(1~6월) 주택 매수가 88건, 174억 7,700만 원이 매수 금액으로 쓰였습니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거래가 감소한 때문으로 안 의원 측은 분석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상위 100명이 구매한 주택의 누적 건수는 535채에 달했고 매수 금액은 670억 9,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나 이들 미성년자 상위 100명 중 10명은 10살 미만으로, 90채를 88억 5,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대가 65명으로 339채를 435억 1,2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현재 20대가 된 25명은 106채 주택을 147억 3,1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습니다. 매수 금액은 각각 23억 7,000만 원, 13억 3,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2채를 23억 원에 매수한 구매자는 10살이 채 안됐고, 다른 1명도 10대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10채 이상을 사들인 미성년자도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규모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0.324로 여전히 심각한 양극화 상태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화 속에서 이같은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와 임대 소득 증대 과정에서 세금 회피나 편법 증여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안 의원은 “미성년자가 이런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당수가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없었는지 철처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