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경과 강압적인 관세 협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직후, 미국이 갑자기 한국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는 것일까요?
한미 FTA를 성사시킨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일본의 숨겨진 역할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미국의 약속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속도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제 확정된 정책이 오늘 아침에 뒤바뀌는 일이 일상화되었죠.
대표적인 예가 H1B 비자 정책입니다. 행정명령으로 서명까지 끝난 사안인데도 하루 만에 내용을 완전히 수정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H1B 비자 신규 갱신 모두에 대해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과 과학 연구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신규 발급 시 단 한 번만 10만 달러를 내면 된다고 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은 비자 수수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행 허가 제도인 ESTA 수수료를 기존 20달러에서 40달러로 100% 기습 인상했죠.
매년 170만 명 가량의 한국인이 미국을 여행하는데, 이들이 추가로 500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백지수표가 만든 함정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 뒤에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이후, 갑자기 미국이 한국에게도 "공평하게"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러트닉 상무부장관은 일본의 기준을 한국에 그대로 맞추려 하면서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과 공평을 강조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의아한 상황입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미국이 처음 유럽과 협정을 진행할 때만 해도 투자 기준이 불분명한 허술한 방식으로 협정을 했는데, 일본이 서명한 뒤 갑자기 러트닉 장관이 돌변하여 한국에게 동일한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미국과의 협정에 서명하면서 "한국도 반드시 일본처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본의 방해 공작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 FTA를 책임졌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일본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증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FTA 타결을 서명하는 그날 오전에 일본 측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찾아가서 "한국과 FTA를 맺으면 안 된다"고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은 정직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나라며 반드시 배신을 할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직접 대화와 김현종 본부장의 노력으로 FTA가 성사될 수 있었죠.
1998년 IMF 사태 역시 일본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데 일본이 개입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대와 한국의 G7 가입 반대,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종전협정 반대 등 외교 무대에서 항상 한국을 견제해온 일본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일본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만의 협상 카드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김현종 전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FTA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방산업이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사일 기술이 뛰어납니다. 재래식 미사일이 큰 역할을 하는 현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에게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는데, 이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생산과 기술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선업과 기술력이라는 숨겨진 보석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조선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군의 약점을 커버하는 방법인데,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메가 프로젝트들은 창의적이며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조선업 재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미해군의 함정 수리와 건조를 한국이 맡게 되는 상황까지 왔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근거로 한국에게 3,500억 달러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 오히려 미국이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지혜
김현종 전 본부장은 과거부터 항상 한국은 어려운 협상을 해야 했지만, 이를 이겨내면 지난 FTA처럼 향후 10-20년간 또 다른 발전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인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하는데 굳이 일본과의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줄 수 없는 막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력, 조선업 역량, 방산업 경쟁력 등을 활용해 미국과 다양한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백지수표를 내밀었다고 해서 한국도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윈-윈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외교력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