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등 ‘상장 공기업’ 별도 평가 체계 도입...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도 추진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 상장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 평가 체계에서 분리해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 해외 지사 일원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23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편람은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한 상세 지침서다. 공공기관들은 이 지침에 맞춰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운영한다.

◇상장 공기업 7곳, 기존 공공기관과는 별도 평가

이번 경영 평가 편람의 주요 내용은 상장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 평가 체계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상장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총 7곳이다. 이들 기업들은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돼 시장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도, 경직된 정량 중심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 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및 민간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주요사업 지표 중 30% 이상을 글로벌·민간 비교 지표로 설계하기로 했다. 또한 AI(인공지능)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화해 기관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2027년도 상반기에 실시될 2026년도 실적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평가 결과는 2027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도

또한,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가칭 K-마루) 추진을 논의하고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K-마루’란 한옥 바닥공간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등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공공기관 해외지사가 해외 주요 도시들에 흩어져 있어 기관 간 협업이 제한적이고 이용자들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해외지사의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중 여유 공간이 존재하는 LA 등 6개 지역에서 거점 일원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 해외지사 설립시에는 ‘K-마루’ 입주여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반영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80%에서 90%로 재조정하되, 기본급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2026년 말까지 코레일의 직무급 도입 등 자구노력을 고려해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예산운용지침에 반해 과다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8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지난 2022년 12월 수립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 미이행에 따른 성과급 체불 문제 등이 발생했고, 성과급 산정 기준 조정에 대한 철도노조의 반발은 총파업 예고로 이어졌다. 정부가 단계적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입하려던 총파업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