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도쿄·오사카·후쿠오카·홋카이도 '자산운용특구' 지정

"지방세 감면, 규제완화 등 추진…지역산업·신흥기업 육성"

[도쿄=신화/뉴시스]일본 정부가 도쿄·오사카·후쿠오카·홋카이도 등 4개 도시를 금융·자산운용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9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도쿄타워 일대 시내. 2024.06.0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도쿄·오사카·후쿠오카·홋카이도 등 4개 도시를 금융·자산운용특구로 지정한다고 전날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5일 보도했다.

금융·자산운용특구는 해당 지역에 특별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 금융업과 지역산업의 발전으로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특구에 지원한 도쿄도, 오사카부·오사카시,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 홋카이도·삿포로시 4개 지역 모두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특구 결정에 앞서 열린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 모든 특구 지정 지역이 특색, 강점을 살려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제안과 제도 활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산운용특구 지정에 나선 배경으로 "규제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금융도시로서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산업과 신흥기업의 육성에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짚었다.

이번 특구의 특징은 4개 지역 각각이 독자적으로 규제완화를 진행해 특색 있는 금융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삿포로시는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해 국내외로부터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친환경 전환) 투자를 유치한다. 우선 은행에 본업 이외의 업무를 허용하는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 제도 개정을 통해 은행이 GX 관련 사업에 출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의 게이트웨이(관문)를 목표로 하는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는 개인 투자가가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내 스타트업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4개 도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도 함께 실시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원책으로서 해외 자산 운용업자의 등록 수속이나 상담 등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서포트 오피스'를 4 지역에 설치한다. 상업등기나 건강보험 절차 등의 영문화와 외국인의 은행계좌 개설도 지원한다. 영어로 자산운용업자의 등록 수속이 가능한 지원 거점은 현재 도쿄에만 있다.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에서는 일정액을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외국인 투자가 전용 체류 자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금융과 자산운용에 주안점을 둔 특구를 만드는 것은 일본 경제의 성장에 투자자금의 유입과 운용업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2021년 기준 운용자산 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그쳐 미국(2.1배) 영국(4.3배)뿐 아니라 싱가포르(9.4배) 홍콩(12.5배)보다 낮다.

닛케이는 "정부는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펀드매니저를 염두에 두고 국외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진행해 왔지만,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구의 활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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