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8~9일 졸속심사 우려

2022. 12. 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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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 기한은 오늘(2일) 자정까지입니다. 역대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진 적은 단 세 번뿐이기는 한데, 올해는 기한 내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현안들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면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 탓이죠. 오늘 8일과 9일 이틀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거라서,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이견 좁히기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 칼질을 통한 이러한 대선불복을 저희 국민의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의사 일정임에도 개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전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한 내 내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여야는 물론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법을 마련…."

전년도 예산에 준해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헌정사 최초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오는 8일 전에 여야의 물밑조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8일과 9일 단 이틀 만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승적으로 합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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