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잇슈] 웹툰 '참교육' 내용이 현실로···쌍방 폭행 판단에 '억울함' 호소

'무잇슈'란?: 무등일보가 정리하는 '오늘의 잇슈' 입니다.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화제 된 주요 뉴스를 클리핑하여 제공합니다.

◆요약 및 포인트는?

기사링크: https://www.mdilbo.com/detail/c3QycN/755852

▶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치 3주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학교폭력 심의에서 ‘쌍방 폭행’ 판단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피해 학생 측은 “머리와 몸을 맞고 방어 과정에서 대응했을 뿐인데 같은 폭력으로 판단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 특히 사건 직후 즉각적인 부모 통보와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같은 교실 생활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 교육지원청은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당시 상황과 진술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포인트: ‘방어 행동’과 ‘쌍방 폭력’의 경계를 어디까지?

박현기자 pls2140@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