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처럼’ 증가하는 ‘정부 빚’ 증가율 9.8%…韓 총부채 6500조 사상 첫 돌파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 수준까지 불어난 가운데, 특히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총부채는 6500조5843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6220조5770억 원)보다 약 280조 원(4.5%) 증가한 수치다. 국가총부채란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의 3대 주체가 진 빚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국가총부채는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른 만큼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GDP 대비 비율을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0%로, 한 해 동안 우리 경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2.5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1년 전(246.5%)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부채 항목별로는 정부부채(1250조 원)의 증가율이 9.8%로 가장 높았고, 기업부채(2907조 원)와 가계부채(2342조 원)는 각각 3.6%, 3.0% 늘었다. 가계와 기업보다 정부 빚이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000조 원, 같은 해 4분기 5500조 원, 2023년 4분기 6000조 원을 넘는 등 꾸준한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확장 재정과 정부 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화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금융협회(II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비율이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 말 43.6%, 2분기 말 48.2%, 3분기 말 48.4%, 4분기 말 48.6% 등으로 반등한 점이 눈에 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