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사의재' "文정부 때문에 난방비 급등 주장은 거짓"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가 문 전 정부 정책 탓이란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의재는 오늘(26일) 오후 SNS를 통해 '난방비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해야'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원전 가동률과 원전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85.9% 수준이던 원전 가동률은 안전 점검을 위한 운행 정지로 2018년 66.5%까지 하락했지만, 2022년에는 다시 81.1%까지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한전의 적자 확대도 반박했습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2022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전의 수익률은 전력 판매단가와 국제유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원전 이용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 한 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지원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포퓰리즘인가? 민생대책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며 최근의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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