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분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밀려드는 경우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65만783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다.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그 중 중국이 36.2%(95만8959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는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의 일환이다.
내수 경기를 살릴 정책으로 관광이 꼽히기 때문이다.
올해 방한 관광객 1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은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536만명을 채운단 계획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이미 한달 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제주에 이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가 내륙으로 확대될 경우 논란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제주경찰청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500명대로 줄었던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608명을 기록해 전년(535명)보다 13.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8만(2022년)→70만(2023년)→190만명(2024년)으로 폭증하자 범죄도 그에 비례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중국 측에서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치인 이번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