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는 월클 산유국?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 27일 도쿄에서 ‘7광구’ 공동개발회의를 열었어요. 일본이 1985년 회의를 끝으로 발을 뺀 뒤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39년 만에 다시 열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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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그게 뭐야?

7광구는 제주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동해 대륙붕*에 위치한 해저 자원 매장 지역이에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걸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추정돼요.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위원회 ‘에미리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미국 매장량의 4.5배에 달하는 원유가 매장됐을 거라는 가능성도 나왔어요. 이는 우리나라가 100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대륙붕: 바닷물에 잠긴 대륙의 부분을 가리켜요. 빙하 시대에는 육지였는데요. 수심이 낮은 편이라 다양한 바다 동식물이 살고 있고 석유나 가스가 자주 발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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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완전 대박아냐?

근데 우리나라 마음대로 개발에 나설 수 없어요. 예전부터 한국과 일본 모두 “내 땅이야!” 영유권을 주장해 경쟁이 붙자, 1974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정하고 함께 개발하자는 협정을 체결해 1986년까지 공동개발을 진행했는데요. 경제성을 갖춘 유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1990년대 이후 일본이 사실상 손을 떼면서 지금까지 개발이 중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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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2028년 6월 22일이면 끝나는데요.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부터는 어느 한 나라가 “그만하자" 선언할 수 있는 구조라, 내년 6월 22일 전까지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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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우리나라 혼자 개발하면 안 돼?

• 단독 개발은 안 돼 🙅: 일본은 1993년 이후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요. 조광권자는 자원 탐사 채취를 허가받은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조광권자가 지정돼야만 공동으로 JDZ 지역의 탐사채취가 가능해요. JDZ 협정은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우리나라 혼자서는 개발에 나설 수 없는 것.

• 불리해진 국제법 ⚖️: 협정을 체결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우리 구역이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륙붕, 그냥 중간에 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가져!”라는 식으로 국제법이 바뀌면서, 7광구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7광구의 최대 90%를 일본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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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본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이대로 협정이 종료되면 일본이 몽땅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주변국과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아 특정 나라가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 다만 중국까지 뛰어들어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한∙중∙일 3국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 한국 🇰🇷: 기존 협정을 연장해 일본과 공동으로 추가로 탐사를 해 진짜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아직은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 그동안 과학기술도 발전한 만큼 제대로 확인해 보자는 것.

• 일본 🇯🇵: 협정을 종료시키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 중국 🇨🇳: 중국이 7광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끼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은 이미 7광구 주변에 4개의 해상유전을 발굴해 해상파이프로 자국에 운송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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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네.. 회의에선 무슨 말이 나왔어?

당장 결정된 건 없어요. 회의에서는 주로 과거 사업 경과를 평가하고, 간단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 전문가들은 39년 만에 일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눈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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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오피스텔∙빌라도 갈아탈 수 있어요 💰

앞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어요. 오늘(30일)부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대출도 아파트처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 이에 오피스텔과 빌라에 주로 사는 청년과 서민들의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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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김치까지 없어서 못 판다고? 😱🥬

최근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포장김치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찾고 있는데요. 오히려 김치 제조사는 김치를 팔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김치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배추 수급 문제가 심각해 추가로 생산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이에 김치 제조사들이 포장김치 가격을 올릴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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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꺾인 미국 물가 📉

미국의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2% 올랐어요. 2021년 2월(1.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에너지∙식품 가격을 빼고 계산한 ‘근원 PCE’도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미국의 경제가 이상적인 상태(=골디락스)로 들어설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물가가 안정된 만큼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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