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대해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자정을 넘겨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학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대 학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인력 수급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동맹휴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휴학 승인은 서울대 의대 학장의 권한 아니냐는 질의엔 "공익에 필수적인 국민 생명, 건강에 관련된 의료 인력 수급은 교육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며 "그 권한을 행사해서 모든 의대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고 모든 의대에 요청했고 그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가 독단적으로 휴학 승인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 직후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에서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허용한 데 대해선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개별적 사유를 따져보고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거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대학생들은 다들 한 번씩은 휴학한다"며 "요즘은 취업이 안 돼서, 여행하려고, 편입하려고, 군대 때문에도 한다. 그 사람들이 동맹휴학인지 아닌지 의대 학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학장은 판단하지 않고 대규모 휴학을 승인해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조건부 휴학 승인을 제시했으니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하고 서울대를 설득하는 게 교육부의 바람직한 역할 아니겠나"라고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 대안에 대해 서울대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일 '내년 3월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각 대학은 상담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사유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하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뒤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