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주민 지원금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면장실 소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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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지원금 일부가 면장실 소파 구입이나 공무원 해외 연수 등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도 춘천과 경북 안동, 충북 청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2년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금 207억 원 가운데 20%가 넘는 42억 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해, 환경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지자체에 사업비 환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19억 원, 회계처리가 부실했던 경우가 18억 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목적에 많지 않게 지원금을 쓴 사례는 4억 8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금 천백여만 원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사용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조성해야 할 사업비로 면장 사무실에 4백만 원대 소파를 구입한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농배수로 공사비로 특정 주민의 사유지에 잔디를 심어주고, 이미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새로운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한 뒤 방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6743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