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호텔'조차 없는 세종시..건립 반대 "석연치 않아"

정부청사·국책연구기관 단기 출장자 위한 숙박시설 부재 1차 회의서 필요성 인정한 후 2차 회의에서 부결..대구 사례와 비교

세종시 최초의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설 방축천변 상가 P1구역 조감도. 국내 최초로 ´사업 제안´ 방식을 도입해 당선된 설계 공모작. © News1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싱가폴 공무원 A씨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등을 1박2일이상 일정으로 방문하기 위해 세종시를 찾았으나 숙박시설이 없어 대전 유성이나 청주 등 인근 도시를 찾아야 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정부세종청사 인근 방축천변에 오는 2017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첫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정화위원회가 호텔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서서다. 학교상대정화구역(200m) 이내라는 점 때문에 학부모와 학교가 반대하고 있는 것. 일각에선 최근 대구 등에서 학교환경에 위해가 없는 비즈니스 호텔의 건립을 허가한 사례를 들어 숙박시설을 허용해야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세종시 학교정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1-5생활권 방축천변 브랜드 상가 P5구역 시공업체사가 제출한 '비즈니스호텔 건립안'을 부결 처리했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1차 회의에서는 전체 참석 위원 10명 중 7명(70%)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2차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자 호텔 건립 예정지 인근 성남중학교와 이 학교 일부 학부모가 재심의를 요청해 열린 것. 행복청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이 유해시설이 아닌데다 청사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위원회에서도 인식했다"면서 "게다가 성남중으로 통학하는 학생은 대부분 1-3생활권 거주학생으로 비즈니스 호텔이 건립되는 부지와는 통학로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처음 들어서게 되는 비즈니스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8층 객실 230개 규모로 성남중학교 정문에서 직선 거리로 북쪽(정부세종청사쪽) 방향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또 전체 건물 중 5~8층이 숙박시설 용도이며 숙박시설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경계에 포함된다. 특히 행복청도 세종신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신도시에선 처음으로 방축천변 상업용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내 최초로 '사업 제안' 방식을 도입해 지난해 8월부터 공모 작품을 접수했다. 상업용지는 남북으로 흐르는 방축천을 경계로 4만5천33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높이는 민간 아파트 등이 있는 하천 서쪽이 13층, 정부청사가 있는 동쪽은 8층이다. 이 가운데 P5구역에 병의원 및 업무시설과 함께 비즈니스 호텔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 거리로 50ｍ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는 들어설 수 없다. 또 정문에서 직선 거리로 200ｍ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 소속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립할 수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당초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당시에는 시 교육청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심의나 교육부 유권 해석 요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에서는 수성구 중동의 옛 대동은행을 호텔로 용도변경하는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 심의 통과'건을 규제개선 성공사례로 꼽고있어 세종시와 비교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싱가폴 투자회사가 수성구 중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DFC호텔'(가칭) 사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은 지하 2층~지상 13층, 객실 192개 규모로 비즈니스센터와 연회장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투자회사는 옛 대동은행 건물을 인수해 호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했지만 학교상대정화구역(200m)이내라는 점 때문에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후 시와 업체 등이 '호텔에는 반드시 건전한 시설만 들어오게 할 것'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자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설득하면서 결국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를 끌어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서 건설이 추진되던 91개 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투자가 중단된 이후 첫 통과 사례다. 이에 정부는 학교보건법이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 및 학교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호텔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비즈니스호텔이 학교 200m 이내에 상대정화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호텔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중에 있다. hj_ji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