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전두환 美재산 13억 환수, 미납 추징금은?

[이브닝뉴스]
◀ 앵커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야 할 추징금 중 일부인 8억여 원이 추가로 환수됐습니다.

전 씨 일가가 내야 할 추징금은 아직 천억 원가량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 환수 소식, 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 7천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이 한국 정부에 최종 귀속됐습니다.

법무부는 한미 양국의 법무부 장관이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고, 합의 직후 미 법무부는 13억 원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13억 원 중 전 씨 일가의 기존 체납 세금 중 일부인 4억 5천만 원을 국세청이 거둬가 실제로는 환수된 금액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1997년 확정돼 전 씨 일가가 내야 할 추징금 액수는 모두 2,205억 원.

이번에 미국에서 입금된 추징금을 더해도 현재까지 추징액은 1,121억 원으로 아직 절반을 더 내야 합니다.

검찰은 시가 930억 원에 달하는 전 씨 일가의 부동산 6건을 압류한 상태지만, 덩치가 큰 데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담보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추징될 금액은 시가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언제쯤 완납이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 앵커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야 했던 추징금은 모두 2천2백5억 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번에 환수 절차가 마무리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의 저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가 지난 2005년에 구입했다 지난해 2월 친척에게 팔았는데, 은행 부채 등을 갚고 72만여 달러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부인 박상아 씨가 투자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펜실베니아의 한 '컨벤션센터'에 투자했던 50만 달러어치의 투자금, 즉 투자이민채권이 지난 3월 몰수됐다 이번에 한국정부로 환수된 건데요,

세금을 공제하고 환수된 금액은 약 8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애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됐던 총 액수는 2천2백 5억 원이었는데요.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 가운데 5백32여 억 원만 납부한 채 16년 가까이 천6백 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2003년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전 재산이 29만 1천 원뿐이라고 밝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도 내용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1997년 - 추징금 2천205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과 반란의 수괴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추징금 2천20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추징선고가 내려진 2천205억 원 가운데 2천억 원 가까운 돈은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00년 남은 추징금 1천892억 원]

강제집행 대상은 시가 2억 원짜리 용평콘도 특별회원권과, 시가 500만 원 정도인 87년식 벤츠 승용차입니다.

[2003년 남은 추징금 1천870억 원]

추징금 납부를 위해서 재산목록을 밝히라는 재판장의 말에 전 씨는 예금은 30만 원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남은 추징금 1천672억 원]

경매에 부쳐진 서울 연희동 사저를 처남이 16억 여 원에 낙찰받아 납부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200억 원 등을 대납하면서 1,672억 원이 미납 추징금으로 남았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미술품과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됐고, 그 결과 5백 89억 원이 추가로 환수돼 현재까지 남은 미납추징금은 천 8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는 천백 21억 원만 환수돼, 현재까지 집행률은 50.8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앵커 ▶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은 1,084억 원입니다.

그나마 2013년 미납 추징금에 대한 법률 개정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줄어든 액수인데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2년 전 당시, 사건 진행 상황을 보도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환수시효 '7년 연장']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불법 취득재산인 줄 알면서 가족이나 제3자가 넘겨받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의 환수시효도 7년 연장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검사가 금융, 과세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檢, 전두환 일가 본격 수사…. '형사처벌' 전제로]

검찰은 전격적으로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장남 회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대상은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씨, 그리고 처남 이창석 씨 등입니다.

[전두환 비자금 관리인 처남 구속]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은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자입니다.

[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조세포탈 혐의받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 죄송합니다."

[전두환 차남 전재용, 피의자로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본격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녀에 대한 소환은 처음입니다.

검찰에 소환된 재용씨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추징금 전액 납부, 국민께 사과]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신해 장남 재국 씨가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침통한 얼굴로 머리를 숙인 재국 씨를 향해 군중 사이에서 날이 선 말들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기자회견 하세요? 훔친 돈이니까 당연히 돌려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재국/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이렇게 낼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안 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 앵커 ▶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장남 전재국 씨의 집 창고에서 나온 미술품들과,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내놓은 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처분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보도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전두환 압류재산 환수 TF' 발족…첫 환수]

이번에 국고로 환수된 재산은 장남 재국 씨의 차명재산으로 지목된 서울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26억여 원입니다.

검찰이 특별 환수팀을 꾸리고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겠다고 나선 이후 첫 환수입니다.

[미술품 압수…전두환 일가 출국금지]

지하 1층 창고에서 계속 실려 나오는 물건들.

장남 재국씨가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들입니다.

그림에 병풍, 도자기까지 합치면 300점이 넘습니다.

[압수 미술품 경매 끝나…낙찰 금액은 73억 원]

오늘 경매에선 꽃으로 화폭을 가득 채운 김홍주 화백의 작품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낙찰총액은 13억 원으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7차례 경매의 낙찰 금액은 약 73억 원.

전 전 대통령 집에 걸려 있던 이대원의 '농원'이 6억 6천만 원으로 경매 전체 최고가를 기록했고, 김환기의 '사우스 이스트'와 겸재 정선의 '계상아회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미술품은 모두 660여 점.

전체 낙찰률은 95%를 기록했습니다.

[김주연/경매 참가]
"아무래도 한번 걸러져 있는 작품이잖아요. 수준이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압류한 전씨 일가 미술품의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경매에 부칠 수 없는 복제품 등이 압류 미술품 중에 포함돼 있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번에는 압류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 2013년에 내놓은 건물과 땅은 여기 보이는 이 여덟 곳입니다.

이 가운데, 셋째 아들 재만 씨 명의였던 서울 <한남동의 신원플라자> 빌딩이 팔려 제일 먼저 18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고요.

또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의 건물과 토지>가 116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동산은 모두 6군데인데요,

원래대로라면 930억 원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 값이 떨어지면서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먼저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는 평가액이 250억 원에서 100억 원대로 떨어진 데 이어, 담보나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환수 가능한 금액은 10억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기도 오산>의 13만 평, <안양>의 만 평, 또 <경남 합천>의 21만 평 임야는 저마다 개발 제한과 채무 문제가 얽혀 있어 팔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가추징금 납부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격을 무조건 낮춰 팔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 앵커 ▶

여전히 천 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남아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미납추징금까지 2천6백28억 원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최고 권력층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국가가 돌려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두 전직대통령의 행보가 대비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노태우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 원이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오늘 오전 150억 4천여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납된 노태우 추징금은 총 230억 원인데,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회장이 80억 원을, 재우 씨가 나머지 150여억 원을 대납하고, 대신 노전 대통령 측이 각종 채권과 소송을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 앵커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는 별개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거액의 탈세 혐의로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혜민 아나운서, 재용씨가 벌금을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면서요?

◀ 이혜민 아나운서 ▶

전재용 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했다고 적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꾸미고, 나무의 가격을 허위로 올린 혐의를 받았는데요.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재용 씨는 이 벌금 40억 원 중 일부를 지난달 납부한 뒤, 나머지 액수에 대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는데요.

이미 미납추징금 납부 등으로 벌금을 일시불로 내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일단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씨가 낸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을 내지 못하면 전씨는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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