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재정투입 OECD國 평균이상인데.. 사교육 의존도 계속 증가

- 한경연 ‘교육지표 현황’ 분석

교사급여도 OECD평균 넘어

“학습 지원 중심 투자 개편을”

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리며 공교육 강화에 나섰지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 4명 중 3명가량이 사교육을 받으며 월 3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교육 재정 증가에도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상승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했다.

사교육이 증가하면서 2019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 원대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는 배경에도 사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공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상 수준인데도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별 교육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국내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8명 등으로 OECD 국가 평균치에 근접했다.

초중등 국공립 교사들의 수업시간 당 급여 수준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내 국공립 초등학교 15년 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587달러로, OECD 평균 대비 1만 달러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0시간가량 적은 676시간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 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해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확대가 커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무상복지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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