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서울 자치구 25곳 중 22곳 재정자립도↓.."방만경영 우려"

태영호 의원, 행안부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자료 분석
재정자립도 1위 강남구, 세목개편 이후 기준으론 3위
6년간 市 재정자립도도 하락, 서초·용산·동작 3구만 개선
太 "여당 독식하다시피 한 구청 재정 운영실태 점검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초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서울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표.[자료=태영호 의원실 제공]

서울 25개 자치구 중 대부분이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재정자립도가 하락해 '방만 경영'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초선)은 17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35.8%였다. 25개 구 중 10곳은 평균 이상, 15곳은 평균 이하로 나타난 가운데 30% 미만 자치구도 10곳에 달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지자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올해 재정자립도 순위가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70.6%)였고, 중구(69.2%)·서초구(62.8%)가 2·3위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20.2%)로, 강남구와 무려 50.4%포인트의 격차가 났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로 보면 상위권의 순위가 달라진다는 게 태 의원의 지적이다. 일부 재정통계와 지표가 세입과목 구조 개편 '이전'과 '이후' 기준을 적용한 수치를 함께 기재하도록 된 데 따른 분석이다. 개편 이후 기준으로 올해 서초구 재정자립도가 58.2%로 1위에 올라서고, 중구(55.3%)가 2위를 유지한 가운데 강남구(54.9%)가 3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준으로 2016년과 2021년도를 비교하면 서초구와 용산구, 동작구에서만 재정자립도가 개선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초구는 2016년 57.9%에서 올해 58.2%로, 용산구는 41.0%에서 41.7%로, 동작구도 28.7%에서 29.1%로 6년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강남구는 60.0%에서 54.9%로, 중구는 57.1%에서 55.3%로 떨어졌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개편 전 기준으로 2016년 83.0%에서 2021년 78.9%로 하락했다. 개편 후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80.7%에서 77.3%로 내려갔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시 본청조차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여서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각 구청의 재정상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