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연일 정치권 소환되는 '홍남기'..이유는?

김재영 입력 2021. 1. 26. 21:07 수정 2021. 1. 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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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연일 정치권 소환되는 '홍남기'…이유는?' 인데…홍남기 부총리가 소환된다는 건 정부 지원금 때문이겠죠?

◀ 기자 ▶

그만큼 재정투입은 시급하면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건데, 특히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 세 사람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이 지사의 전 국민 지원금, 정 총리의 손실보상금인데, 모두 홍 부총리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금제는 세 사람이 같은 듯 다른 색깔을 내고 있는데, 먼저 가장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지사가 오늘 여의도를 찾았는데, 그동안의 관련 발언, 이어서 보시죠.

[이재명/경기도지사] "헌법상 재산권 침해는 적절한 보상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국가가 영업금지 제한을 가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어제)]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병 키우는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 목숨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경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SNS(지난 23일)]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SNS(지난해 12월)]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이재명/경기도지사(지난해 6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원래 창고지기는 본인이 곳간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어요. 그건 주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 마른 수건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엄살이고요."

빨리 곳간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지사는 신중론, 봉쇄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홍 부총리와 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앵커 ▶

보편 지원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지만, 재원 마련 두고서 답을 내기가 어려워서겠죠?

◀ 기자 ▶

그 부분이 특히 부딪히는 부분인데, 이를 문제 삼는 또 다른 경쟁자도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인데요.

세 주자 중 가장 신중론을 펴고 있다 보니 정부 입장은 살펴주고 이 지사만 견제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 보시죠.

<일각의 기재부 비판에 대해서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3일)] KBS '심야토론' "기재부, 이른바 곳간지기한테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치적인 결단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하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소상공인·자영업자업자 고충에 공감하며…>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3일)]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민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이낙연 대표의 정책 방향은 이익 공유제도 그렇고 전적으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영역도 동참을 유도하자다는 거잖아요?

◀ 기자 ▶

지나친 국가 의존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공존의 생태계를 만들겠다…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참여, 국가재정, 이 중간 영역쯤 되는 게 손실보상제인 셈인데, 이를 두고는 총리와 부총리의 갈등설까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정세균/국무총리(지난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부정적 의견 나오자…> 기재부 "해외 사례엔 찾기가 쉽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다음날 홍남기 부총리 SNS>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文대통령…'손실보상제' 첫 언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총리·부총리새해 첫 총리? 부총리 협의회> "우리가 못 만난 지가 한참 됐어요. 서로들 바쁘고 그래서…참…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정세균/국무총리] "손실보상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 현장 의견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 <정 총리 '원팀'정신 강조>

지난 주말 이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당정청 회의에 홍 부총리가 불참하면서 불화설이 정점에 이르렀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중재가 된 모양새입니다.

특히 오늘은 홍 부총리가 지난해 경제성과를 홍보한 글을 문 대통령이 SNS에 옮겨 실으면서 홍 부총리를 격려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고요.

정 총리도 홍 부총리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단, 기존 소상공인지원법에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과거 손실을 보상하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걸로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그게 얼마나 체감적으로 와 닿게 할지, 현명한 정책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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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015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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