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헛걸음 그만..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 실시간 가능

행안부·국세청 협업, 오픈API 서비스 개통

[세종=뉴시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 개요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6.29.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 이사를 계획 중인 A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선 현장을 찾아갔지만 해당 매물을 볼 수 없었다. 이미 계약이 성사됐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하릴없이 중개인이 소개해주는 다른 매물만 살펴봤지만 썩 내키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귀가한 A씨는 허위매물로 의심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중개인을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인이 가짜 사업자등록정보로 허위매물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매물을 보려고 시간을 써가며 발품을 팔았단 생각에 억울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과 사업자 상태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돼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29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 계획'을 발표했다.

오픈API란 누구든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음(소스코드)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서비스는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 여부와 사업자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건 최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개업일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업태, 주종목 등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휴·폐업 상태 정보도 대량으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그간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건별 조회만 가능했었다.

입력 내용 중 하나라도 국세청 등록 정보와 다른 경우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태조회 서비스에선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라는 응답 메시지가 각각 뜨게 된다.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회원 가입 및 활용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실 게시판에 '사업자'로 검색해 웹페이지(html) 파일을 내려받으면 별도의 시스템 없이 엑셀(xlsx) 파일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는 조회가 가능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오픈API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 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뉴시스] 엑셀(.xlsx) 파일 업로드 방식의 사업자 상태조회 방법.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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