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대구·경북·전북 '우수'.. 전남 '미흡'

1·2차 규제자유특구 14곳 가운데 대구·경북·전북은 운영성과가 ‘우수'한 반면, 계획보다 진행이 늦된 전남은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소위원회도 별도 신설해 신규고용과 투자유치 규모 등도 사전에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점수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했다. 또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8.2g(약 14억원 규모)을 생산, 4.6g을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으로부터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내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견·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소재추출 → 중견기업 소재생산 → 대기업 배터리생산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갖췄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 70%를 달성,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증착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등 성과달성도가 미비한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Medium Voltage DC)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실증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부품을 수입해 MVDC 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22년부터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도 연계한다.

3·4차 규제자유특구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강원 액화수소산업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경북 산업용헴프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ESS발전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경남 5G차세대스마트공장 등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