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편법 증여한 의사, 그린피 10% 올린 골프장주 적발(종합)

국세청, 코로나 특수 탈세 혐의 67명 조사
레저·취미·비대면·건강 매출액 급증한 업종
운동 기구 잘 팔리자 '현금 매출' 누락하고
수입차 판 돈 빼돌려 '아파트 10채' 사들여

[세종=뉴시스] 국세청에 적발된 치과 의사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 대형 교정 전문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고, 수익을 숨기기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일부를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는 등 허위 경비를 계산해 소득을 탈루, 고가 주택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사들이는 등 본인도 사치 생활을 누렸다.

#2. 지방 소재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그린피 등 이용료를 10% 이상 인상했다. 그러면서 건설 관계사에 '골프장 조경 관리' 명목으로 매월 과도한 수준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가짜 인건비를 계산해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또 100여대의 골프 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20대) 회사에 시세보다 비싼 대여료를 줘가며 편법으로 지원했고, 골프장 주식을 시가 대비 현저히 싸게 증여해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3. 운동 기구 판매사를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회사가 급성장하자 판매 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받는 등 현금 매출액을 탈루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 일가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가짜 차입금 수십억원을 계산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실제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록해 가짜 인건비를 책정, 회사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상가를 10여 채 샀다.

#4. 고가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D씨는 차량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비싸게 계산하고, 현금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받으며 매출액 일부를 누락했다. 또 가수금(명목을 확정하지 않은 채 먼저 받는 돈) 수십억원을 가짜로 계산해 올리고, 이를 본인과 배우자 통장으로 받아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 10여 채를 사들여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으면서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5. 최근 재택 근무 열풍에 수술 환자가 급증한 안과 원장 E씨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내방 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 시술을 권유하며 큰 돈을 벌어들였다. 이 진료비를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 관계 법인에 허위 용역을 맡긴 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며 가공 경비를 책정했다. 또 병원과 특수 관계 법인에서 친인척 등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산하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 돈은 자녀에게 보내 편법 증여했다.

#6. 홈쿡(Home-cook) 열풍에 특수를 누리는 식자재 유통업체 사주 F씨는 영업사원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 명단에 올려 가짜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 돈은 F씨 개인 부채를 갚는 데 쓰였다. 이 밖에도 슈퍼카 등 10여대의 고가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멋대로 타고 다니는 등 과시했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 현지 법인에 고액을 송금한 뒤 F씨 자녀의 학비·생활비 등으로 사적 유용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B·C·D·E·F씨를 포함해 탈세 혐의자 67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의 반사 이익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 중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국세청 내·외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걸러냈다는 설명이다.

세무 조사 대상자는 레저·취미 관련 분야자 35명, 비대면·건강 관련 분야자 32명이다. 이 중 외제차 등 모빌리티(Mobility·이동 수단) 분야 조사 대상자의 지난해 수입은 전년 대비 37.3%, 홈 트레이닝 등은 29.7%, 골프 등은 24.1% 급증했다. 홈쿡 산업은 16.8%, 건강·다이어트는 26.0%, 의료는 14.2% 늘었다.

노정석 국장은 "최근 경제 회복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일부 코로나 승자가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호황 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정밀히 선정했고, 탈세 혐의자를 걸러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산업·업종별 경제 동향을 정밀 분석, 신종 호황·탈세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정석 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 세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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