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사상 최대치인데'..공무원 연금 대출 금리 더 낮춘다

[앵커]

공무원 연금 담보 대출이 9천억 원에 가까워지며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대출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늘(16일)부터는 금리도 더 낮아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40억원을 대출받아 철도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을 상대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줄줄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 연금 대출은 총 899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에 잡히지 않아서 대출 사각지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공무원 연금 공단이라는 기관 자체가 신용정보법상 집중 관리 기관에 아예 포함이 안 돼 갖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출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3%대에서 2.64%로 낮아져  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최근 들어 금리가 3%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고친 거죠.]

여기에다 국민연금은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까지 배려한 공무원 연금 대출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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