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배민·네이버 등 플랫폼기업부터 먼저 검토

코로나 국면서 매출 늘어난 기업
자영업자·배달노동자 등과
수수료 조정 등 이익공유 초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의 극복 방안으로 내놓은 ‘이익공유제’는 주로 온라인 기반으로 배달·쇼핑·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배달노동자 등과 이익을 나누자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이익의 연대’라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강제성 기부’ 논란 최소화 위해 참여기업 인센티브 방안 고심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익공유제는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나온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주요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을 언급했다. 온라인 기반 음식배달 중개업체나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쇼핑·마켓 등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주문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입점업체와 배달노동자 등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음식 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나, (포털 업체가 개설한) 온라인 마켓에는 자영업자 수십만명이 입점해 있는 만큼 수수료를 낮추고, 자영업자와 배송노동자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익공유제의 방향성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업체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배달의민족,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기반 배달·마켓 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매출이 증가한 기업 등도 사업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어떻게 이익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제성 기부’라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금융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다. 민주당은 15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티에프(TF)’ 첫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등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