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미사일 주권 확보한 문 대통령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5.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다.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 합의됐다. 2001년, 2012년, 2017년, 2020년 등 총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됐고, 2020년 7월 4차 미사일 지침 수정에 따라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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