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미 정부 법인세 인상 추진,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 없을 것"

- 미 정부 일자리 플랜 재원 마련 위해 과감한 증세 시행 선언,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 21%로 설정하자는 것
-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뜻
- 코로나19로 급격히 벌어진 글로벌 빈부격차 해소 노릴 것
- 신기술 투자 등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번 증세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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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7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전 아이엠씨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최경영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세는 자국만의 이익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자, 이렇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법인세 인상에 이렇게 세계적 기준을 정하면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우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증세를 사실은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 1~2년 후에 이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여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과감하네요, 진짜.

▶ 이종우 : 과감하게 계획을 꺼냈다고 봐야 되는데요. 증세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번에 증세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플랜이라고 이야기되는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인프라 투자를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2조 2,500억 달러만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원 마련에 한 방안으로서 대략 60%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증세 몇 가지로써 일단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법인세가 가장 낮은 곳이 13%입니다. 그것을 21%로 최저를 아무튼 21%까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미 국내 법인세는 28%로 올리고.

▶ 이종우 : 국제적으로는 21%가 최저가 되도록 만들자고 하는 거죠.

▷ 최경영 : 대단하네.

▶ 이종우 : 그래서 최근에 보면 또 하나 더 나온 것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좀 더 물리라고 하는 거고요.

▷ 최경영 : 이게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 이종우 :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곳을 너무 많은 구멍을 두게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다국적 기업들에다가도 상당히 많은 세금을 매기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아마존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구글 본사도 그렇고 유럽에 있고 아이슬란드 같은 작은 나라들 그 다음에 조세 도피처라고 불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당장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 관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완전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법인세를 올리자고 주장을 했던 유럽의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 땡큐 바이든 이러면서 이렇게 쭉 가버리는 거거든요.

▶ 이종우 : 그렇죠. 본인 나라들의 자기 나라들의 법인세를 부담감 없이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 최경영 : 그런데 증세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은 긴축통화니까 그냥 달러 계속 찍어내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 이종우 : 그렇죠. 왜 이렇게 증세를 하느냐고 따져보면 상황이 증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세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면 작년도에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한 15% 정도 됐고 올해도 거의 한 14.7% 되니까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있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국채를 찍어서 계속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 정부의 정부부채가 GDP 대비 한 10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증세라고 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법인세율이 35%였습니다. 그걸 21%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면 14%포인트를 내린 거니까 거의 40% 정도를 깎아줘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많은 혜택을 기업들한테 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빈부격차 때문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작년도에 저금리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면서 자산가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극대화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 최경영 : 전 세계 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 이종우 : 이것을 개선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다가 어느 정도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이전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결국 보면 증세 이것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증세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거라고 봐야겠죠.

▷ 최경영 : 이렇게 되면 증세는 결국은 복지, 거대 인프라 그러면 큰 정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민주당 미국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큰 정부로 이렇게 쭉 가는 거네요.

▶ 이종우 : 그렇죠. 일단 당분간은 큰 정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관건은 이번 증세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미국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꿀 거냐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경제 철학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공황 때 만들어진 뉴딜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이것은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 주도 하에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용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쪽이 레이거노믹스인 거죠.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기업의 기능 쪽에 보다 더 많은 중점을 두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결정적으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넘어와버리게 된 계기는 60년대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가 이른바 큰 정부가 굉장히 아무튼 효과를 많이 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100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에 걸쳐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좋다 보니까 어떻게 형태로 했느냐 하면 정부의 능력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67년도에 48%였거든요, 법인세율이.

▷ 최경영 : 48%요?

▶ 이종우 : 그것을 68년도 말이 되면 52.8%까지 올립니다.

▷ 최경영 : 법인세율이 52%였군요.

▶ 이종우 :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월남전이 더해지고.

▷ 최경영 : 월남전 여파가 있죠.

▶ 이종우 :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더해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고요. 70년대 내내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 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민간의 경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가자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서 나온 것이 레이거노믹스였고.

▷ 최경영 : 80년대 초반부터.

▶ 이종우 : 네,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런데 작은 정부가 되면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확대되어버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대로 가서는 세상이 유지되기가 어렵겠다.

▷ 최경영 : 극명해졌죠.

▶ 이종우 :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형태로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첫 걸음이 지금 증세,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세 기조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작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던 경제 시스템 이 부분들 조금씩은 수정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거대한 시대의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한데요.

▶ 이종우 : 일단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경제를 끌고 가는 형태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쪽이 좋으냐를 놓고 이미 50년 내내 계속해서 치고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경영 : 그때그때 다르죠.

▶ 이종우 : 그러니까 큰 정부를 낫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민간도 그에 맞춰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또 작은 정부 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많은 것을 갖고 가게 되면 민간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의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정부가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해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과연 누가 더 효율성이 있느냐고 하는 것에도 둬야 되지만 보다 더 큰 부분은 뭐냐 하면 빈부격차를 얼마만큼 해소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의 1차적으로는 조금 아무튼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 최경영 : 빈부격차 문제가 이렇게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게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으로 보면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사실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계속 키워가는 거잖아요. 증세로 가버린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그냥 묵인, 방조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종우 : 증세를 한 것이 자본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한 1910년도 이래로 미국이 7번 정도의 증세를 했거든요. 영향이 나타나는 형태는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는데, 공통적인 것은 경제가 좋을 때 이럴 때 증세를 하게 되면 별다른 영향이 안 나타나게 되고요. 대신에 경제가 나쁠 때나 아니면 정부가 굉장히 판단 미스를 해서 증세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로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까지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거나 이런 부분들 없고 그다음에 증세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신기술이나 혁신 사이클 여기에다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번 증세는 그렇게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장에 그런 면들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형태로 현재까지는 미치고 있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증세는 현재까지는 아무튼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사실은 너무 많이 가져갔잖아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게 뭐 어지간한 나라들의 GDP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니까.

▶ 이종우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 최경영 : 많이 먹었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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