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소득 늘었다는데..2인이상 가구, 1분기 소득 첫 감소
정부가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늘었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지만, 종전 기준대로 1인 가구를 뺐더니 오히려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계절효과가 커 분기별로 따로 봐야 하는데, 1분기 기준으로 가계 월평균 소득이 줄어든 건 역사상 처음이다.
정부가 통계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한 종전 기준에 대한 언급없이 가구평균소득 증가와 분배지표 개선만 강조하며 '포장'에 치중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득 부문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1년 전에 비해 1.3% 감소, 277만8000원이다. 사업소득은 76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다. 통상 가구가 벌어들이는 주 수입원이 모두 감소했다는 얘기다.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72만3000원으로, 소득 부문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번 가계동향조사 부터 1인가구 농림어가 포함 기준으로 통계공표 기준을 확대했다. 1인가구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만큼 통계에 반영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분기까지 써 온 기준인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가계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2만원으로 전년 동기 535만8000원에서 0.7%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가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분기 기준으로는 2009년 3분기 0.8% 감소 이후 46분기 만에 첫 감소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번 가계동향조사부터는 1인가구와 농어가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 대상 통계가 제공돼 소득·분배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근로소득은 1.3%, 사업소득은 1.6% 감소했으나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16.5% 증가하며 총소득이 0.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인이상·비어가기준 5.2배로 지난해 1분기 5.61배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1인 가구를 포함한 5분위 배율은 6.3배로 지난해 분기 대비 0.59배 포인트(p)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소득은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 9.9% 증가한 반면 증가한 반면 5분위 소득은 2.8% 감소했다"며 "5분위배율이 지난해 4분기 0.05배 포인트 하락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됐고 개선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한다"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2021년 추경 등으로 피해계층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2인 이상·비농림어가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낸 A4 5장짜리 참고자료 역시 첫 월평균 소득감소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빠진 상태다. 통상 통계 기준 변경 시 정보의 연속성 확인을 위해 기존 기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계결과 악화된 지표를 감추고 개선 지표만 강조한다는 '포장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통계청 측은 "가계동향조사 포괄범위 확대는 1인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지난해부터 언급해온 사안"이라며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지난해 4월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 올해 1분기부터 포괄범위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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