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든 정책이 선거전략인가..시장 흔드는 與

[서울경제] 여권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구상들을 쏟아내고 있다. 3월 15일 만료되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정세균 총리는 14일 “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로 개인적으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실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 원칙과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공매도 재개를 달가워하지 않는 동학 개미들을 달래려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여권발(發) 정책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띄우더니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제안했다. 대기업이 코로나19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처럼 몰고 감으로써 갈라치기 전략이 될 우려가 있다. 이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돈 풀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월 이전에 남북 대화가 개최돼야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이벤트를 4월 보선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시점에 남북 대화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 여권이 거론하는 선심 정책들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거나 대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들이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중요한 경제·안보 정책들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경제 정책을 선거와 결부시키면 시장 원리를 흔들고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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