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대권 도전 윤석열·확산세 비상·오거돈·김의겸 강남 아파트·대체 공휴일 확정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30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대권 도전 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는 정치 철학 면에서 생각을 같이한다고 말했지만, 즉답을 피했고,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의혹에 대해선 아직 보지 못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확산세 비상

코로나 19 확산세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는 건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여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6인 이하 모임 규정을 지키는지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거돈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고, 이 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측은 이번 사건이 일회적, 우발적, 충동적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치매 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영향을 줄 만큼 인지장애 증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의겸 강남 아파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아내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7억 원을 끼고 13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 아내는 지난해 7월 우면동에 있는 약 40평형 아파트를 13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김 의원은 재산을 공개하면서 우면동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 샀으며, 다음 달 이곳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지난 2019년 재개발 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25억 7천만 원 상당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이어받았습니다. 

◇ 대체 공휴일 확정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될 텐데요.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는데요.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목은 자르라 있는 것

노무현 정부 인사를 담당했던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수석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외숙 인사수석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전 수석은 지난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실패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자신이 노 전 대통령에게 "이럴 때는 인사수석의 목을 쳐야 한다, 참모의 목은 이럴 때 잘라내라고 달려 있는 것'이라며 즉각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1, 2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기서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뜻이 되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 조국 5촌 조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의혹이 커지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 없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대법원판결을 받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 소득 하위 80%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지는데요.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 5,662원, 4인 가구의 경우엔 975만 2,580원인데요. 

이번 선별 지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81%와 80%가 사는 게 다르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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