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뗀 '김진욱 공수처', 정치중립·공정수사 약속 지키길

입력 2021. 1. 21.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공수처는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결정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공수처는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자명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공수처는 대통령·대법관·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물론 가족까지 수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다. 직권 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실상 모든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여당 내에서조차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 받아 뭉개는 경우 수사 내용에 대해 불신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은 “검찰을 밀어내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잘못된 기소 및 수사를 했을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한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이런 대책을 주문한 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지적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논리라니 말문이 막힌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결정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국민 앞에서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며 성역 없는 수사도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비토권이 삭제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상처를 입었다. 그런 만큼 당장 눈앞에 닥친 차장과 23명의 검사 인선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7명으로 구성되는 검사 인사위원회에 야당 추천 몫 2명이 있지만 여당 입김이 좌지우지할 게 뻔하다. 벌써부터 공수처 운영의 실권을 쥘 차장에 친정부 성향의 비검찰 인사가 내정됐다는 말까지 들린다. 검사 출신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민변 등 특정 단체 출신이 득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권에 몸담았거나 편파성 시비에 휘말린 인사를 배제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신생 조직의 태생적 한계인 수사력 부족을 메울 수 있다. 야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일삼으며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가 신뢰받은 수사기관으로 거듭날지, ‘정권 수호처’로 전락할지는 1기 공수처의 의지에 달려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