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한데 이어 또다시 11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ㅇ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11월 19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11월 5일 파업을 예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집중 투입하여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이나, 출근 시 92.5%, 퇴근 시 84.2%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 이며, 파업을 하지 않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대비 78.5% 입니다.

ㅇ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하여 평시 대비 31.0%로 운행합니다.

* (광역전철) 필수유지 930명, 내부대체 165명, 군기관사 131명, 퇴직자 8명 (고속) 필수유지 315명, 내부대체 55명 (일반) 필수유지 840명 (화물) 내부대체 358명



□ 파업이 4주차를 넘기는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지나, 정상운행되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70.0%이며, 광역전철, 일반열차 등은 파업 4주차까지의 열차운행률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필수유지업무 :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업무

- 필수유지운행률 : (광역전철) 63.0% (고속) 56.9% (새마을) 59.5% (무궁화) 63.0%

ㅇ 또한, 그간 평시에 입석을 판매해오지 않았던 SRT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KTX 운행 축소에 대비하여 파업 시작 예정인 11.20.(수)부터 파업 종료일의 다음날까지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이용자를 위하여 입석 판매를 시행합니다. SRT 입석을 이용하고자 하는 철도이용자는 좌석 매진 시 SRT가 정차하는 모든 역의 역창구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버스업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이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으며,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고속버스조합에서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하여 3.9만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ㅇ 서울시는 철도공사 광역전철과 연계운행하는 1·3·4호선 18회 증회, 예비용 차량 5편성 추가 확보, 시내버스 수요 20% 이상 증가시 버스운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 및 경기도 또한 필요 시 광역버스 추가 투입,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 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운행 취소 열차 및 승차권 반환방법 등을 미리 공지하여 철도이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합니다.

ㅇ 운행 중지 열차를 이미 예매한 이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도 전송해 다른 시간대 열차를 예매하거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모바일 승차권에 운행 중지 사실을 표기하여 철도이용자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역사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노사가 지난 5월부터 노사교섭을 이어오다가 끝내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임금 수준, 안내승무원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ㅇ또한, 근무체계개편(3조2교대→4조2교대)을 위한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의 근무실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중 11.25.(월)부터 11.27.(수)까지 부산에서 현 정부들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정부합동비상대책본부 내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의 연락채널 구축, 서울역 및 부산역 내 여행센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헬프데스크*를 마련하여 행사기간 중 철도를 이용하는 국빈 및 회의 참가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 정부합동비상대책본부(☎ 044-201-4799)

* 서울역 여행센터(☎ 02-3149-3333 또는 2024)

* 부산역 여행센터(☎ 051-440-2153)

□ 끝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월은 대학입학 수시 면접 등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국민 모두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철도파업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파업 기간 중 국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